시간강사법을 포함해 올해 대학가에서 꾸준히 쟁점이 된 사안이 많았다. 그중 대학교육을 대표하는 10대 뉴스를 지난 27일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했다.

1.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 개정
내년 8월 1일 시행을 앞둔 ‘시간강사 처우개선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이하 시간강사법)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다. 대학은 예산 부족을 문제 삼아 대량 해고를 추진 중이다. 현재 교수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목소리를 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관련 이슈도 주목됐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로 전국교수노동조합 합법화의 가능성이 열렸다.

2.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와 결과 발표
올해 교육부가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가 지난 9월 3일 발표했다. 대학교육연구소 연구는 올해 대비 2021학년도 입학정원 감축률을 지방(2.9%)이 수도권(1.9%)보다, 전문대학(2.5%)이 일반대학(2%)보다, 정원 250명 이상부터 1천명 미만까지인 소규모(7.2%) 대학이 3천명 이상인 대규모(0.4%) 대학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지역 간 균형발전과 대규모 대학의 적정규모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3. 거세진 총장직선제 도입 요구
국내 사립대학 중 처음으로 지난해 5월 이화여대가 대학구성원이 참여한 총장직선제를 도입했다. 이어 성신여대·상지대·덕성여대가 총장직선제를 치렀다. 국립대인 전북대의 대학구성원도 지난 10월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했다. 지난 3월에는 학생들이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위한 운동본부’를 만들었고, 원광대·동덕여대·홍익대·고려대·동국대 등에서 총장직선제에 관한 요구가 끊임없었다.

4. 계속되는 사학비리, 논의조차 하지 못한 사학법 개정
올해 수원대·총신대·서울예대·인하대·중원대 등 대학에서 운영자 비리를 둘러싼 갈등과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교비 횡령 총장의 파면이나 해임을 이사회에 요구하고(총신대, 서울예대), 법인회계 부당 운영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인하대) 조치를 취했다.
사학비리에 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은 뜨거웠지만, 유치원 관련 법 처리가 불발됐고 사립학교법 개정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5. ‘비리사학 먹튀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둬
‘비리사학 먹튀 방지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학교법인 임원 등이 법령을 위반해 교육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해산한 경우, 국고로 잔여재산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는다. 하지만 개정 법안이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만 다뤄 법인이 해산하지 않고 대학만 폐쇄할 경우 잔여재산이 해당 법인에 고스란히 남는 문제가 발생한다.

6.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요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은 다른 사안과 달리 모든 대학구성원이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원운동본부가 출범하고 건의안을 요구하는 등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다.

7. 구조조정 맞선 청소노동자의 계속된 투쟁
올해도 대학구조조정에 맞선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이 계속됐다. 고려대·홍익대·동국대·연세대 등에서 농성이 벌어졌다. 울산과학대의 경우 4년 7개월째 정문 앞 천막농성이 진행 중이다. 국·공립대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됐으나 임금이 하향 평준화됐다는 지적이 있다.

8.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지난 7월 대법원은 수원대 학생들이 재학시절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 등을 상대로 교육여건이 부실하다며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 상고심에 학생들 손을 들어줬다. 수원대는 소송에 참여한 42명에게 법정이자와 별도로 모두 2천58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9. 대학가 ‘미투’ 봇물
올해 초 서지현 검사의 폭로에서 시작된 미투(#metoo 나도 말한다) 운동은 한국사회 전체를 흔들었다. 대학가도 예외는 아니었다. 총 30개 대학에서 미투가 이뤄졌다. 일부 대학에서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취했으나 대부분 징계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고 일부는 가해 당사자가 수업에 복귀해 논란을 빚었다.

10. 남북정상회담과 대학 간 남북교류 시동
4·27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기점으로 남북정상은 종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선포했다. 대학에서도 남북교류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서신 교환과 공동연구 협력도 추진 중이다.
 

박소영 기자 zntusthsu@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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