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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논의, 민주적·공공성 원칙 수호 통해 이뤄져야”
“강사법 논의, 민주적·공공성 원칙 수호 통해 이뤄져야”
  • 박소영
  • 승인 2018.12.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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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세 개 단체 분회 ‘연대 성명서’ 발표
지난 13일 성균관대 본부 600주년 기념관 앞에서 세 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3일 성균관대 본부 600주년 기념관 앞에서 세 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대학에서는 시간강사 감축 논란이 발생했다. 성균관대의 경우 세 개 단체들이 대학의 개별적인 움직임을 막고 대학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강사법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3일 성균관대 본부 6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강사법 밀실 논의 저지, 민주적 절차와 공공성 원칙 수호 촉구’를 위한 세 개 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하 대학원생노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의 성균관대 분회 구성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강사법 시행을 계기로 연구 교육 공동체로서의 대학 기능 회복을 호소하기 위해 이번 연대 성명서 발표를 기획했다.

구성원들은 “성균관대가 강사법 시행에 앞서 강사 해고와 대학 구조조정과 같은 연구 교육 공동체 파괴가 아닌 민주적 절차와 공공성 원칙을 수호하는 대학다운 대학의 바른길로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인사팀 한 부서에서 시간강사 공개채용 절차를 준비하는 대신 학부생·대학원생·시간강사·전임교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송재우 대학원생노조 성균관대 분회장은 “물론 현재 성균관대에서 구체적인 구조조정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강사법이 대학·정부·강사 간의 소통으로 이뤄진 점으로 비춰볼 때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대학의 구체적인 대안과 온전한 진행계획을 학내 구성원들과 이야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사법 시행에 대한 밀실 논의 중단하라!”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논의 기구 구성하자!” “사회적 합의의 정신을 선도적으로 실천하자!” 구호를 외친 구성원들은 차례대로 성명서를 읽으며 입장표명을 했다. 

단체구성원들은 낭독 후 교직원과 작은 실랑이 끝에 강사법의 △법조문 해석 △시행령 대응 매뉴얼 △합의의 기본정신 실천 방안을 민주적 절차와 공공성의 원칙을 지켜 논의하자는 성명서를 총장실에 제출했다. 이후 청와대 앞에서 강사법 관련 교육환경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교육부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 중 시간강사 처우개선비는 총 288억원으로 당초 국회 교육위원회가 편성한 550억원에 비해 절반가량이 배정됐다.

박소영 기자 zntusthsu@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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