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0-14 17:21 (월)
‘국가공무원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전문대학생은 소수채용
‘국가공무원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전문대학생은 소수채용
  • 박소영
  • 승인 2018.12.20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대교협 “전문대학 우수인재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공무원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특히 9급 공무원의 경우 전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등 우수졸업자·졸업예정자를 일반직 9급 또는 우정 9급 견습직원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그러나 전문대학 학생들의 선발기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7급 공무원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로 제한한다.

7급 일반대학 위주…9급 180명 중 21명에 불과

정부의 공무원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선발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이하 전문대교협)에 따르면 일반대학과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이 이뤄져 전문대학 학생의 선발이 제한적이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공무원 채용제도 중 ‘지역인재추천채용제’로 대학의 인재를 추천받아 7급과 9급을 선발한다. 7급의 경우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일반대학 중심으로 추천대상을 제한한다. 올해 기준 9급은 총 180명 중 137명을 선발하는 행정직에서 전문대학생은 지원이 불가하다. 이는 전체의 76%에 해당한다. 나머지 43명을 선발하는 기술직의 50%는 고등학생을 우선선발한다. 직렬별로는 고등학생 추천자를 최소 50% 선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최대 21명의 전문대학생에게 기술직 채용기회를 제공한다.

황보은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이 제도가 “일반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생 위주로 선발하는 편중된 제도로 전문대학 출신 인재의 선발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국가의 균형발전과 정부인사의 중요한 가치인 균형인사 원칙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채용기회 없는 ‘9급 행정직’

9급 행정직 △행정 △세무 △관세직렬의 경우 관련 전공 졸업자가 전문대학에 매년 1만6천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지난해 기준 특성화·특수목적고 졸업생 11만9천294명보다 많은 17만670명이 졸업했다.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뒤 전문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전문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우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문제다.

윤석환 충남도립대 교수(자치행정과)는 “본래 다양한 계층의 실질적인 공직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행정직 채용의 경우 전문대학생의 지원을 원척적으로 배제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차별적 제도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졸업생 수 대비 올해 전문대학의 지역인재추천채용 인원은 8천127명 중 1명으로 0.012%에 해당한다. 이런 추세에 대해 황보은 사무총장은 제도의 불합리성을 다시 지적하며 “전문대학의 유능한 인재도 공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소영 기자 zntusthsu@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