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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제,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경제문제,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 정용길 논설위원/충남대·경영학
  • 승인 2018.12.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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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론]

최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야당과 보수언론,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경제 위기를 과장하여 비판하고 있다. 복잡한 경제 현상을 평가할 때 몇 가지 지표에 의해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분배 정의의 실현을 약속하면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취업자 수의 감소와 분배지표의 악화는 뼈아픈 지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지금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OECD가 분석한 올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2%이며, 2년 뒤에는 2%대로 내려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개혁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미시적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잠재성장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시장이 좁고, 자원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선택의 폭은 제한된다.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 공간적으로는 국내경제를 벗어나는, 분야로는 경제영역을 뛰어넘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축이 바로 그것이다. 남과 북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어 잠재성장률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다.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되면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5%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한 국방비 절감도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편중되면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이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소수의 가진 자들이 독점한다면 무엇을 위한 경제성장이란 말인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국가가 선진국에 진입한 사례는 없다.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진 사회가 되면 경제적 수요가 훨씬 커지고 소비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 공정한 분배는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해서도 시장경제의 그늘인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분배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그래야만 시장의 역동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일정 수준의 성장이 담보되지 않으면 일자리는 생겨나지 않을 것이고, 분배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장은 한계를 맞게 된다. 성장과 분배는 배타적 개념이 아니라 보완적 개념이라고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시절의 경제정책은 성장 위주의 정책이었고, 다수 국민들의 희생 위에 일부 계층만의 풍요가 이루어졌다. 이제는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고, 일반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방점이 찍혀져야 한다. 함께 잘 사는 포용경제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용길 논설위원/충남대·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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