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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등교육 예산 10조806억원...어떻게 쓰이나?
내년 고등교육 예산 10조806억원...어떻게 쓰이나?
  • 전세화
  • 승인 2018.12.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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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개선에 288억원, 대학혁신지원사업에 4천447억원, 국립대 육성에 1천504억원

교육부 내년 예산이 74조9천16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고등교육 예산은 2018년 대비 5819억원 증액된 10조806억원이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등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 강사 처우 개선에 지원되는 국고의 규모였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른바 강사법) 시행에 맞춰 사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비로 217억원이 신규 투입되며, 국립대 강사 처우개선비도 71억원이 늘어나,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에 총 28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금액은 당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편성한 방학 중 임금 450억원과 강사 강의 역량 지원사업비 100억원 등 총 550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강사법 시행의 실효성을 놓고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에 2018년 4천447억원보다 1천241억원 증가한 5천688억원이, 국립대 육성 지원도 2018년 800억원에서 704억원 증가한 1천504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전문대 혁신지원에 올해보다 400억원 늘어난 2천908억원이, 후학습자와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 평생교육 체제 구축에 241억원이 쓰인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에도 약 4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등록금의 절반 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의 교내근로단가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등에 2018년 대비 713억원 증액한 2천925억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한편,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 기초연구 지원규모는 2018년 1천40억원에서 2천207억원으로 109.3% 늘어난 반면, 인문사회 기초연구는 1천470억원에서 1천617억원으로 10%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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