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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구비 유용 의혹 교수 '사기혐의'로 구속
검찰, 연구비 유용 의혹 교수 '사기혐의'로 구속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3.07.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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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비를 빼돌려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던 한국해양대 교수들이 '사기혐의'로 구속되면서 대학가가 긴장하고 있다.

그간 대학사회 일부에서 관행처럼 여겨 온 '연구용역비 유용'에 대한 강도 높은 자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001년 11월부터 각 연구소나 교수 개인별로 이뤄지던 연구용역비의 집행을 대학본부가 총괄 관리하는 ‘중앙집중제도’를 마련했던 대학들도 이번 사건으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제보자의 신고에 따라 촉발된 해양대 ‘연구용역 비리’사건은 지난 4월 구속된 이 아무개 전 연구기획처장이 오는 9일 공판이 예정돼 있고 운송시스템공학부 이 아무개 교수와 김 아무개 교수 2명은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또 해양대 박 아무개 교수 등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벌여 1명은 약식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대학과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지난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해양부에서 용역 발주한 ‘표준형등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하 아무개씨 등 학부 4학년생들에게 연구보조원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인건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해 12차례에 걸쳐 1억 7백여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교수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국해양대 부설 ‘마린시뮬레이션센터’소장을 지내면서 해양수산부 등에서 용역발주한 ‘액화시뮬레이터 개발에 관한 연구’ 등 5건에 총 용역비 4억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모두 37회에 걸쳐 인건비와 출장비, 물품 구입비 등을 허위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8천2백25만여원의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학원생들이나 학부생들의 통장을 직접 받아 관리하면서 인건비를 착복했고, 개인 용도의 도서구입이나 해외여행, 음식대금까지도 연구용역비로 결제하는 등 다양한 명목으로 연구용역비를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을 연구보조원과 보조원으로 이용하면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착복했는가 하면 연구용역에 참여하지도 않은 대학원생 등의 명의만 이용해 인건비를 빼돌리는 사례도 적발했다.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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