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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평가 여파 줄어든 입학 정원⋯ 전문대·지방대 충격 크다
구조개혁평가 여파 줄어든 입학 정원⋯ 전문대·지방대 충격 크다
  • 문광호 기자
  • 승인 2018.11.26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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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연구소, 2018 학생 수 통계 발표

지난 6년간 입학정원 감축 폭이 가장 큰 대학은 유형별로는 전문대(16.1%), 설립별로는 사립대(11.7%), 지역별로는 광역시 외 지방(15.2%)으로 드러났다. 대학 입학정원은 2013년 54만5천872명에서 2018년 48만4천775명으로 총 6만1천97명이 감축됐다. 가장 감축 폭이 컸던 해는 2015년으로 이 해에는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고강도의 정원감축이 요구됐다.

지난 19일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는 ‘2018 대학교육연구소 학생 수 통계’를 발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총 입학정원 48만4천775명 중 일반대는 31만1천286명(64.2%), 전문대가 16만7천464명(34.5%)을 차지했으며 교육대와 산업대는 각각 3천583명(0.7%), 2천442명(0.5%)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학부생을 기준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교육기관 중 ‘대학,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국립대법인은 국립으로 분류했다. 기초 자료는 대학교육연구소의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대학알리미 자료를 참고했다.

구조개혁평가 이후로 감축률 증가

대학 유형별 입학정원 감소율 지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전문대의 감축률이다. 2013년 이후 전문대 입학정원은 무려 3만2천115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정원 규모가 더 큰 일반대는 2만8천614명이 줄었다. 이에 따라 입학정원 비중에서 일반대는 2013년 62.3%에서 2018년 64.2%로 1.9%p가 늘었다. 전문대는 36.6%에서 34.5%로 2.1%p 줄어들었다. 오병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입학지원실장은 “학령인구 감소 흐름에 전문대, 지방대만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입학정원 감축의 가장 큰 이유로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꼽았다. 실제로 전년 대비 입학정원 감축이 가장 컸던 해는 2015년과 2016년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원조정을 추진했다. 대학 통폐합 역시 정원 감축에 영향을 미쳤다. 2014년 경북외대, 벽성대가 폐교됐고 한북대, 신흥대가 신한대로 통합됐다.

설립별 대학 구분에 따르면 전체 대학 중 사립대의 정원 감축률이 국·공립대보다 높다. 하지만 일반대와 전문대의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대의 경우 국·공립대 정원 감축률이 8.6%로 8.4%를 기록한 사립대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대학교육연구소는 “2016년부터 울산과학기술원이 타 법률 근거 설치대학으로 구분돼 입학정원 추계에서 제외됐다”며 “이를 감안하면 국·공립대 감축률은 7.6%로 사립대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대의 경우 국·공립대보다 사립대 정원감축률이 1.5%p 더 높았다.

수도권보다 지방 감축률 높아

지역별 통계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2013년에 비해 수도권은 1만4천217명의 입학정원이 감소했지만 지방은 3배가 넘는 4만6천880명이 줄어들었다. 감축률 면에서도 수도권 감축률은 7%, 지방 감축률은 13.6%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역별 구분에서 서울 지역의 감축률은 3.5%였지만 광역시 외 지방은 15.2%로 지역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구조개혁평가의 여러 지표들이 수도권보다 지방에 불리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받게 되고 정원 감축도 높아진 측면이 있다”며 “정부재정지원 사업 중에도 정원감축률 지표가 있다. 그런데 수도권과 지방이 경쟁을 하게 되면 지방대 입장에서는 정원감축을 더 빨리하면 더 높은 점수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감축률이 더 높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CK사업은 대표적인 사례다. CK사업으로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지방대는 평균 8.7%의 입학정원을 감축하기로 했지만 수도권대는 3.7%만을 감축하기로 했다.

서울대 등 6개교 증원되기도

감축규모별로 보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감축한 대학의 비율이 28.7%로 가장 높았다. △‘200명~300명 미만’ 18.3% △50명 미만 13.7% △50~100명 미만 13.4% △300~400명 미만 9.5% △400명 이상 6.4%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정원 감축 기조 속에서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도 있었다. 2013년 이후 △목포해양대 75명 △서울대 6명 △예원예술대 57명 △이화여대 15명 △한국복지대 40명 △한국해양대 49명 등 6개교의 정원이 증가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서울대와 이화여대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로 전환됨에 따라 정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예원예술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양주캠퍼스를 개교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한국복지대 등은 모두 국립대로 국가 정책의 필요에 따라 증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된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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