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대외비 문건으로 촉발된 강사법 대응 논란에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고려대 학생들은 대학이 본질을 망각한 채 교육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에서 주장하는 비용 부담 등에 대해서는 핑계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오늘(22일) 고려대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 대응안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가뜩이나 매학기 수강신청 전쟁과 대형강의로 인한 불만이 폭주하는 현 상황에서 학교의 이와 같은 조치는 교육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강사법을 핑계 삼는 교육환경 파괴를 당장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고려대 강사법 대응 논의에 학생들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이정우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내년도 1학기 개설 과목 20% 감축, 각 과목 분반 수 감축, 폐강 기준 강화, 졸업요구 학점 130점에서 120점으로 축소 등을 대책이라고 검토하고 있다”며 “민족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돼야할 때에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다니 수치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곤 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 역시 “온라인 강의, 대형 강의 증가 등으로 고려대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고려대는 대학의 질을 나쁘게 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대학원생들 역시 Teaching Fellow 등 강사법 대응 방안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문민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고려대분회 분회장은 “TF는 실질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도우미’ 역할을 할 뿐이며, 경력으로 인정되지도 못하는 ‘비가시적 노동’”이라며 “강사 자리를 줄여 정작 교육자로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거해버린 대학이 무슨 염치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강사법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도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공대위가 ‘2017 고려대 결산안’을 토대로 자체 추산한 결과 시간강사 강의료는 전 캠퍼스를 통틀어 101억 정도다. 이는 학교의 2017년 총 수입 6천553억 중 1.55%에 불과하며 전체 교원 보수 2천296억 중에서도 4.43%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대학 측에서 추가비용으로 산정한 55억원은 지난해 학교 총 수입의 0.8%다. 공대위는 “학교 전체 수입 중 0.8%를 부담할 수 없어서 수업의 20%를 줄이고, 각 학과의 개설 과목을 사전 검열하겠다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학교 측의 주장은 거짓말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공대위는 총장실과 교무처장실을 방문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하려 했지만 총장과 교무처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교수신문>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달 26일 시간강사 채용 최소화 등 13가지 강사법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안에는 졸업학점 축소, 강의 수 감축, 대학원생 강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글·사진 문광호 기자 moonlit@kyosu.net

문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