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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착된 북미관계, 정세현 전 장관의 해답은?
고착된 북미관계, 정세현 전 장관의 해답은?
  • 양도웅
  • 승인 2018.11.16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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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국회 강연_「한반도 평화의 전망과 과제」
지난 15일 정세현 전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핵문제와 북미관계가 이른 시일 안에 진전되지 않는다 해서,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우리가 마냥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도 기대(예상) 밖이었지만, 그 이후 북미관계 또한 기대(예상) 밖이었다. 사이가 좋아졌다와 나빠졌다를 계속 반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불발된 북미 고위급회담이 다시 열린다고 해, 북미관계를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일어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왜 그런 걸까? 한국 정부의 동분서주와 별개로, 그들 사이에 어떤 입장 차가 있기에 북미관계는 롤러코스터에 앉은 걸까?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 양 정상이 합의했던 사항이 실무협상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른 시일 안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에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현재 북한은 북미 간 단계적·동시적 합의 이행을 바라는 반면, 미국은 북한에 먼저 합의한 바를 이행하라고 요구한다.”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연 「한반도 평화의 전망과 과제」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최근 미 펜스 부통령의 발언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포함한 압박 캠페인을 유지할 것”을 소개하며 “미국은 앞으로도 동시적 합의 이행 없이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먼저 합의 이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럴 경우, 북한은 핵을 먼저 포기했다가 끝내 정권을 잃은 리비아의 카다피 사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리비아 트라우마’에 빠지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 방식인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 북미관계를 진전시킬 방법은 없는 걸까? 정 전 장관은 “책임과 자존심 문제로 현재 북미 실무진이 상대의 요구를 마냥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 지난 5월처럼 북미대화의 불씨를 다시 한 번 살려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 하여금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감안,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외교는 Diplomacy(외교)가 아니라 Directions(지시)였다는 점,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점도 북한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정 전 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을 남북끼리는 계속 깔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만을 먼저 요구할 수 없다는 논리로 국내 보수층과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압박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이 북한의 先행동에 대한 대가를 판문점 선언을 근거로 충분히 제공해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글·사진 양도웅 기자 doh032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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