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9-16 10:37 (월)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남북관계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남북관계
  • 정용길 논설위원/충남대·경영학
  • 승인 2018.11.12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정론] 정용길 논설위원/충남대·경영학

촛불혁명을 통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우리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였다. 이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시대의 과제이고 역사의 소명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역사의 발전(動)을 가로막기 위한 반동적 작태가 사회 곳곳에서 은밀하고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영역이 남북관계이다. 

분단 이후 남북은 적대적 공존관계라는 모순적 상황에서 서로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분단을 이용하여 왔다. 안보라는 미명 속에 민주주의는 제대로 숨 쉴 수 없었고, 기본적 인권이 상당한 정도로 제약받는 것이 당연시되는 풍토였다. 

분단과 적대적 구조는 과감하게 청산되고 해체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3차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정치·군사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교류의 폭을 확대하고 있으며, 백두산 천지에서 함께 손잡고 있는 두 정상의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을 키우고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함께 북미관계도 획기적으로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몇 달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한층 진전된 비핵화 일정표와 방법이 논의될 것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진전과정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훼방하는 세력들이 있다. 보수적 정치권과 보수 언론, 관료집단, 그리고 재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층이다. 이들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에는 친일 반민족 세력으로, 해방 이후에는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사람들이다. 항상 강자의 편에 기생하여 약자를 착취하고 탄압해 온 집단들이다. 뼛속까지 사대주의와 노예근성에 물든 사람들이다. 보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급급한 수구세력일 뿐이다. 

북핵문제는 본질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두 나라 사이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왔고, 역사적인 1차 북미정상회담을 끌어냈다.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은 새로운 국제관계를 수립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싱가포르 선언의 요체이다. 북한에 조건 없는 선 핵 폐기를 요구하기보다는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신뢰 회복에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실패했던 과거의 전략을 답습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에는 대북제재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주의는 실패의 지름길일 뿐이다. 남북관계도 북미관계보다 앞지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승인(approval) 없이는 우리 정부가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있다.    

북핵문제는 미국보다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생존의 문제이다. 전쟁이 터지더라도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그 피해는 우리 민족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보다 한발 앞서 가야 하고, 필요하면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국민과 역사를 보고 담대하게 걸어야 한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용길 논설위원/충남대·경영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