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1-14 10:27 (수)
水量 업무 흡수한 환경부의 목표는?
水量 업무 흡수한 환경부의 목표는?
  • 양도웅
  • 승인 2018.11.05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과총·환경한림원 주최 토론회 ‘물관리 일원화, 지금부터 시작이다’

깨끗한 물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 물관리 정책의 시점이자 종점이다. 하지만 지난 5월 28일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물관리 정책은 이원화돼 있었다. 

물을 깨끗하게 하는 건 환경부에서, 물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건 국토교통부에서 책임졌다. 한쪽에서는 수질을, 다른 한쪽에서는 수량을 고집하니 물 관련 정책 추진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물 관련 전문가들이 20년 넘게 물관리 일원화를 계속해서 주장한 이유였다. 더군다나 ‘20세기가 석유 전쟁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 전쟁 시대다’라는 말이 일찌감치 회자됐으니. 

지난달 31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사)한국환경한림원이 공동으로 ‘환경정책 100분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달 31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이하 과총)와 (사)한국환경한림원(회장 남궁은)이 공동으로 ‘환경정책 100분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주제는 바로 ‘물관리 일원화, 지금부터 시작이다!’였다. 토론회는 박찬규 환경부 차관의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주제로 한 발표, 장덕진 명지대 교수(환경에너지공학과)를 좌장으로 패널 5명이 참여한 100분가량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찬규 차관은 이날 발표에서 “안정된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정책을 발굴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을 비전으로 4개 정책목표와 4개 핵심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4개 정책목표는 △낭비를 없애겠습니다! △먹는 물 걱정을 덜겠습니다! △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생각하겠습니다! 등이었으며, 이하 4개의 핵심전략은 △낭비 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 △누구나 안심하는 먹는 물 공급 △이상기후에도 안전한 대응 역량 확보 △물관리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등이었다. 이어 박 차관은 “특히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환경부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차관제가 먼저냐, 국민 신뢰 회복이 먼저냐

이어 장덕진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서는 수질·수량을 모두 관리하는 조직 체계를 환경부 내에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그리고 확립된 체계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이창석 서울여대 교수(화학·생명환경과학부)는 “진정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서는 하천부터 바다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통합 관리를 위해 자연환경과 인위환경을 관리하는 부서로 환경부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의 제안대로라면 1차관은 산·하천·바다·습지 등을 관리하고, 2차관은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등을 관리한다. 1차관 제도에서 2차관 제도로의 개편은 플로어에 있는 물관리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는 “2차관 제도로 재편하자는 주장은 원인과 결과를 바꿔 생각한 결과”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다음, 지지를 얻어 2차관 제도로 확대 및 재편하는 게 순서”라고 반박했다. 여기서 토론은 ‘그럼, 환경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에서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물을 마시고 있다. 아리수의 수질과 홍보 정도에 비해 아리수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사진 출처=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꼭지에 정수기를 달아서라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수도꼭지(수돗물)’로 모였다. 수돗물만큼 국민 생활에 가까운 게 없기 때문이다. 

먼저 서동일 충남대 교수(환경공학과)는 최근 수업에서 학생들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최근 학생들에게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냐고 물은 적 있다. 한마디로 말해, 거의 없더라. 왜 그러냐고 했더니,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먹지 말라고 했다더라.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수돗물을 먹은 적이 극히 드문 학생들이 대다수더라.” 

현재 대학생들의 부모님들은 1991년과 1994년 낙동강에서 일어난 페놀 오염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다. 1991년 12월 27일 자 <동아일보> 기사의 내용이다. “지난 3월 26일 두산전자 구미 공장에서 나온 3백여t의 페놀 원액이 낙동강으로 흘러 대구시 전역의 수돗물에서 심한 악취가 풍겼고 부산 등 낙동강 수계 천만 주민들이 발암 공포에 떨었다. 아직도 피해보상 문제가 완전히 타결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온 국민에게 체득시킨 계기가 됐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거리 곳곳에 수도꼭지를 설치해 누구나 자유롭게 수돗물을 즐길 수 있게 한다. 국가는 깨끗한 물을 언제든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은 국가를 믿고 거리에 설치된 수도꼭지에서 텀블러를 이용해 물을 받아 마신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우리가 적어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입을 모았다. 

서동일 교수는 “수도꼭지 인증제를 전방위로 실시해 국민이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토론회 이후 진행된 Q&A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면, 수도꼭지에 국민이 신뢰하는 정수기를 설치해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량 업무 흡수해 물관리 일원화를 이룩한 환경부의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었다. 

글·사진 양도웅 기자 doh0328@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