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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로 불린 예타 조사, '경과'와 '최종 결과' 언제든 확인한다
'깜깜이'로 불린 예타 조사, '경과'와 '최종 결과' 언제든 확인한다
  • 양도웅
  • 승인 2018.10.30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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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내일(31일)부터 예타 조사 일괄 확인 가능한 홈페이지 오픈
- 'R&D예타로(路)'(www.rndyeta.kr)에서 조사 경과, 최종 결과보고서 원문 등 확인 가능

그동안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관련한 정보는 여기저기 부산돼 있어 찾기 어렵고 조사 진행경과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 예타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예타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는 홈페이지 ‘R&D예타로(路)(www.rndyeta.kr)'를 내일(31일)부터 운영한다.

‘R&D예타로(路)’는 연구개발 예타 준비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일괄 제공해 대형 연구개발사업 기획을 준비하는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된 조사 경과

먼저, 연구개발 예타를 처음 준비하는 경우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연구개발 예타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조사 절차 및 기준, 관련 법령‧지침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조사 중인 사업의 진행 경과도 공개되며, 조사가 끝난 사업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연구개발 예타 조사 기간 중에는 진행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관계자들이 조사현황을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사업별로 조사 경과가 게시돼 운영 상황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조사가 종료된 사업은 결과 확정 이후 2개월 안으로 최종 결과보고서 원문이 공개된다. 단, 국가나 법인, 개인 등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결과보고서는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한다. 

홈페이지 메뉴 구성.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정보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료 제공=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예타 조사 경과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자료 제공=과기정통부

교육 일정과 안내, 접수를 한 곳에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예타 교육 일정 안내 및 접수도 앞으로는 ‘R&D예타로(路)’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별도의 공문 등을 통해 일정안내 및 접수 등을 진행해 접수 시기를 놓치거나 불편해 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R&D예타로(路)’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11월 19일(월), 20일(화) 이틀간 서울과 대전에서 각각 개최되는 오프라인 교육부터 ‘R&D예타로(路)’에서 접수받는다.

직접 소통으로 정보 공유 확대

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와 사업 기획 관계자 간 소통을 위한 창구도 마련됐다. 다음 분기 연구개발 예타 접수 일정 등 새로운 소식을 알리고, 자주 찾는 질문(FAQ)을 비롯해, 연구개발 예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담당자가 직접 답변해주는 공간도 신설됐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개발 예타 정보의 온라인 플랫폼인 ‘R&D예타로(路)’를 통해 예타를 준비하는 많은 관계자들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자료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투명하게 예타 제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도웅 기자 doh032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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