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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남방정책⋯ 돈벌이 수단 전락한 동남아 유학생 
대학 신남방정책⋯ 돈벌이 수단 전락한 동남아 유학생 
  • 문광호 기자
  • 승인 2018.10.29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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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학생 8년새 14배 증가

대학판 신남방정책 열풍이 불고 있다. 최근 대학들은 동남아 지역 유학생 유치를 위해 교류대학 협정, 학술대회, 특강 등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동남아 유학생 수의 양적 증가에 비해 교육부와 대학의 관리는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동남아 유학생에 대한 대학가의 관심이 늘어난 것은 해당 국가들의 유학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2018 교육부 기본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인 유학생 비율은 2010년 2.3%에서 2018년 19%로 국적별 유학생 중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숫자로 따지면 2010년 1천919명에서 2018년 2만7천61명으로 14배 이상 늘었다. 반면, 중국인 유학생은 2010년 71%에서 2018년 48.2%로 비중이 크게 줄었다. 외국 유학생의 공급처로 동남아가 급부상하고 있는 모양새다.

동남아 유학생 늘지만 대부분 비학위과정

동남아권 대학생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지방대학들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미 체감하고 있는 지방대학들은 유학생을 통해 정원 미달의 여파를 극복하려 한다. 실제로 지난해 비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98.3%)은 수도권(99.3%)에 못 미쳤다. 재학생 충원율 역시 지방대(96.3%)와 수도권대(102.6%)의 차이가 컸다. 가뜩이나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대학에게 유학생 유치는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다. 올해만 경북대, 조선대, 원광보건대, 동명대, 한라대 등 최소 20여곳의 지방대학들이 동남아권 대학들과 MOU를 체결했다. 

문제는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를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는 데 있다. 우수한 유학생을 모집해 학술적 발전과 학생 간 교류를 도모하겠다는 목표 의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학위과정 유학생의 증가다. 비학위과정은 해당 대학의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학위과정과 달리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학업보다 문화 교류 등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이다. 올해 베트남 유학생의 경우 무려 71.1%(1만9천260명)가 비학위과정 학생이다. 같은 기간 비학위과정 중국 유학생의 비율은 24.4%(1만6천747명)에 불과하다.

비학위과정 유학생은 불법체류율도 높다. 김해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불법체류 중인 유학생 1만176명의 90%(1만64명)가 어학연수 유학생으로 나타났다. 정규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받는 유학생(D-2)의 불법체류율은 0.9%에 불과한 반면, 어학연수 비자(D-4) 유학생의 불법체류율은 20.1%에 달한다. 대학이 돈벌이 수단으로 유학생을 모집하고 사후관리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 ‘20만 유학생 유치’ 계획, 유학생 수 채우기 조장했나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의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 장려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 최대 20만명의 유학생을 확대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는 “우리 대학의 국제화 부분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참고 자료로 THE 세계대학 평가의 국제화 지표 순위를 제시했다. 또한 유학수지 적자, 학령인구 급감,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 등을 들어 유학생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무리한 수치의 설정과 평가 지표의 강조 등으로 대학이 유학생 수를 늘리는 데만 급급한 상황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에이전시’ 혹은 ‘브로커’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 모집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학으로 가장해 취업을 알선하는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운영하는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에는 중개업체를 통한 모집 등에 대한 제재 사항이 따로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대학은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한 유학생 선발, 유학원 위탁에 의한 유학생 선발을 지양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현규 교육부 국제화역량담당관은 “교육부 역시 중개나 브로커 등은 권고하지 않는다”며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모집과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해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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