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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립유치원 문제 강력 대응 나섰다… “사립유치원, 국민 맞서지 않길 바란다”
당·정 사립유치원 문제 강력 대응 나섰다… “사립유치원, 국민 맞서지 않길 바란다”
  • 문광호 기자
  • 승인 2018.10.25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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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장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종합대책이 나왔다. 협의 결과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 △유아의 학습권 보장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등이 즉각 추진된다. 향후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방안 등도 제도 개선을 통해 추진된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홍영표)과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유은혜 장관 등이 참석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는 “지난 2013년 만3~5세 누리과정 전면 도입 이후 유아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됐으나, 유아교육에 대한 질 관리는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미흡했다”며 “시·도교육청의 최근 5년간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서 회계 미숙‧착오부터 유치원 회계 몰이해 수준까지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특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예산 부적절 운용 이외에도 불법건축물, 정원기준 미준수 등 불·편법이 관행화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학부모, 시·도교육청, 국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당‧정은 종합대책을 즉각 추진과제와 제도 개선과제로 나눠 제시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즉각 추진과제 중 하나다. 당초 2022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던 국공립유치원 40% 확대는 1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내년에만 국공립유치원 1천개 학급이 추가되며 공영형 유치원, 부모협동형 유치원 등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문제가 된 사립유치원의 경우 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해 수익용 재산 특례 규정 등을 마련한다.

유아 학습권 보장 조치도 즉각 추진된다. 집단휴업, 일방적 폐원 통보 등 유아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감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한 지원시스템도 구축된다. 사립유치원 단체에 의해 집단행동이 강제될 경우 공정위의 조사와 제재도 예고됐다. 이외에도 유치원 감사결과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대형·고액 유치원은 우선 감사에 들어간다.

사립유치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 참여를 강화하며 유치원 에듀파인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에듀파인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으로 내년 3월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부터 차례로 적용된다. 설립자 및 원장 기준 강화, 교육 여건 개선 등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된다.

유은혜 장관은 “이번 대책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접근을 한 대책으로, 유아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당초 500학급 확보를 1,000학급까지 확대하고, 병설형 단설 유치원 신설, 유치원 매입, 병설학급 증설 등 다양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유 장관은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폐원, 집단휴업 논란에 대해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에게 맞서지 않길 바란다.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무관용 원칙아래 엄단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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