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 예산안의 구체적인 분배방식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포뮬러(대학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한 예산 분배 산식)를 통해 일률적으로 예산을 분배한다는 방침이지만 세부 영역에 대한 평가 요소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학 예산 담당자들은 성과 관리와 평가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16일 교육부는 예산 주요 내용, 분배 방식 등을 소개하기 위해 2019년 예산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태훈 교육부 정책기획관(이하 교육부 소속), 이영찬 예산담당관, 최수진 국립대학정책과장, 김태경 대학재정장학과장, 안수미 전문대학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1천여 명이 넘는 전국 대학 재정 관계자들도 참석해 교육부 예산안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김태훈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문재인 정부 교육철학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며 “관련 내용을 잘 경청해주셔서 내년 사업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교육부가 △국립대 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산학협력사업 △전문대 재정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기재부, 가시적 성과 확인 가능한 예산안 요구

교육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대학가에 도움을 요청했다. 예산안은 12월 국회 예결위 등을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겸 장관 김동연, 이하 기재부)는 교육부 예산의 분배 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포뮬러를 통한 분배는 가시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등적 평가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기재부의 압박에 교육부도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이영찬 교육부 예산담당관은 “예산 증가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오면 예산이 감축될 수도 있다”며 “대학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가의 시선은 곱지 않다. 현재 예산 규모로는 대학혁신 등 교육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 설명회에 참석한 국립대의 한 교수는 “혁신지원사업을 100% 포뮬러로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대학 현실에서 큰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외부 혁신사례로 미네르바대, 애리조나주립대를 이야기하지만 미네르바는 소규모 가상대학이고 애리조나주립대는 학생 수 7만명, 교수만 2천800명에 연간 예산만 2조에 달한다”면서 감당할 수 없는 외국의 특수 사례를 참고자료로 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지난 3월 김상곤 前 교육부 장관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미네르바대나 애리조나 주립대와 같이 21세기를 이끌어갈 다양한 대학 혁신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평가 도입 검토 중… 평가부담 가중되나?

교육부의 추가적인 평가에 대한 우려도 크다. 국립대 육성사업 예산의 7~80%는 포뮬러를 적용해 분배하지만 20%는 사업계획평가를 토대로 배분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도 기본적으로는 기본역량진단과 연계되지만, 세부 영역에서 혁신성을 기초로 한 차등지원 방식이 검토 중이다. 김태경 대학재정장학과장은 ”교육부와 대학이 성과지표를 설정하면 그것에 따라 혁신협약 체결하고 매년 연차평가와 종합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학가에서는 평가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설명회에서 최흥식 건국대 기획처 과장은 “대학 구성원들이 계속되는 평가로 힘들어한다”며 “발전전략을 평가한다고 하니까 예산 많은 대학들은 컨설팅 회사를 섭외하기도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당장 평가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영찬 예산담당관은 “혁신성 기초 차등지원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확정안은 12월 초중순에 나온다”고 답했다.

산학협력사업 및 전문대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산학협력사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과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은 내년 10개교가 추가돼 총 20개교가 교당 10억원씩 지원을 받는다.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은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이 추가됐다. 김수정 사무관은 “대학 내 유휴부지에 산업단지를 끌어들여서 지역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대 재정지원사업은 대학혁신지원 사업과 큰 틀에서 같은 방향으로 추진된다. 총 2천900억원의 예산을 자율협약형, 후진학선도형, 역량강화형 등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늦어도 내년 1월 초 최종안 발표

2019년 교육부 예산안은 12월 초 국회에서 확정된다. 교육부는 확정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12월 중순,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국립대 육성사업은 내년 1월이면 대학별로 어느 정도 예산을 받게 되는 지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일정에 대해 김태경 과장은 “내년 2월에 중장기 발전계획서를 받고 3월에 컨설팅 및 협약 체결, 4월에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중장기발전계획의 목표와 비전, 특성화계획 등 앞으로 대학이 어떻게 발전할지 논의해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대 재정지원사업은 11월에서 12월 초까지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한다.

글·사진 문광호 기자 moonlit@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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