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前 장관과 차이점에 주목

이에 대해 대학가 인사들은 “김 前 장관이 받은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김 前 장관은 임기 내내 여론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유 장관은 임기 초부터 교육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것. 김귀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은 “김 前 장관은 누구보다 고등교육 현안에 대해 잘 알았지만 당·정·청 회의 구조에서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펼치지 못했다”며 “유은혜 장관 역시 당ㆍ정ㆍ청 회의를 얼마나 주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이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중 어디에 더 힘을 실어줄지도 관심사다. 김 前 장관은 대입제도 개편, 사학비리 청산 등 현안에서 대학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한 편이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수단체들은 김 前 장관의 정책 기조는 따르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원하고 있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전 장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서 추진하리라고 믿는다”며 “사학적폐 청산, 대학 거버넌스 문제 등을 구성원의 뜻에 맡겨달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형철 전국국립대교수회연합회 상임의장 역시 “문재인 정부가 국립대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립대뿐 아니라 고등교육 정책에도 뚜렷한 청사진이 없다”며 “국립대학법 제정, 교원 처우개선 등 합리적 대안을 유은혜 장관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학 측에서는 김 前 장관의 입시 정책을 비판하며 대학의 자율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장호성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유 장관이 입시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문대쪽에서는 고등교육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바란다. 이기우 회장은 “변화하는 시기에 우리 사회도 학력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직업교육육성법을 마련해 전문대뿐 아니라 교육 정책의 전반에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노조단체들, “유 장관 교육 현안 잘 알아 기대”

한편,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하 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이하 대학원생노조) 등 대학 단체들은 유은혜 장관의 이력을 근거로 향후 행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유은혜 장관이 강사법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강사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 대학의 편법적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구슬아 대학원생노조 위원장 역시 “유은혜 장관과는 노조 출범 초기에 공동으로 토론회 개최를 한 적이 있다. 대학 내 성폭력 근절, 위계적 구조 해소 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긍정적으로 평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공동집행위원장 김병국)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정부 들어 진행되어 온 사학비리 청산을 위한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유은혜 부총리가 좀 더 강도 높은 사학비리 청산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영형 사립대 정책 실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의 현안에 대해 많은 역할해줄 것을 요구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