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역량진단으로 지역 대학 간 입학정원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본역량진단 결과 서울지역 일반대는 2021년까지 238명의 입학정원만 줄이면 되지만 광역시 대학은 1천191명을 줄여야 한다. 비광역시 대학 역시 3천900명을 줄여야 한다. 서울지역 일반대의 16배가 넘는 감축 규모다. 

지난달 19일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교육부의 기본역량진단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정원 감축이 지방대, 중소규모대에 쏠려 지역 간, 규모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입학정원은 2018년 48만명에서 2021년 47만명으로 1만명 정도 감소된다. 교육부는 당초 2만명을 감축할 예정이었지만 진단 결과를 발표하며 1만명으로 규모를 줄였다.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대의 경우 최대 35%, 전문대의 경우 최대 30%까지 정원 감축을 권고 받는다.

기본역량진단 결과 수도권 4년제 일반대는 87.9%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반면 수도권 외 지역은 △충청권 74.2% △부산울산경남권 68.2% △강원대구경북권 64.0% △호남제주권 62.5% 등으로 자율개선대학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자율개선대학 비율의 차이는 감축인원 차이로 이어진다. 서울지역 일반대 감축인원이 전체 대학 감축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하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대학을 합쳐도 10.5% 수준이다. 수도권 외 지역의 감축인원은 5배에 가까운 49.3%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약 40%는 전문대에서 감축해야하는 인원이다.
대학 규모별 감축비율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두드러진다. 학생 수가 클수록 더 적게 줄이고 작을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현상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입학정원 3천명 이상 대규모 일반대는 이번 진단으로 전체 감축인원의 4.2%에 해당하는 430명만을 감축한다. 3천명 이상대학의 2018년 입학정원은 10만6천682명이다. 대학 규모별 감축인원은 △2천~3천명 일반대 10.7% △1천~2천명 22.2% △250~1천명 21.7% △250명 미만 1.1% 순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방식대로라면 수도권, 대규모대와 전문대, 지방대, 중소규모대 간 격차가 더 커지고 고등교육 생태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정원을 감축하되 지역 간 균형발전과 대규모대의 적정 규모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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