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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 회복이 관건"... 연구재단, 부실학회 관련 후속조치 발표+김해도 정책연구팀장 일문일답
"국민 신뢰 회복이 관건"... 연구재단, 부실학회 관련 후속조치 발표+김해도 정책연구팀장 일문일답
  • 양도웅
  • 승인 2018.09.19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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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연구계의 가장 큰 이슈인 WASET·OMICS 등 부실학회 관련 연구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이하 연구재단)이 3개 부문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앞으로 추진될 3개 부문 10대 과제는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지난 12일 개최한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 가운데 연구재단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과제들이다.

연구재단은 연구계가 이번 사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민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연구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강한 자정작용을 통해 새롭게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재단의 첫 번째 과제는 부실학회 참가 정밀조사 및 예방이다. 세부내용에는 부실학회 참가자의 연구과제 정밀검증 및 후속조치, 부실학회 예방 해외사례 제공, 부실 학술활동 예방 가이드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연구윤리 이슈 대응체계 정비이며, 마지막 세 번째 과제는 연구비 부정사용 원천차단 강화다.

노정혜 이사장은 연구지원기관 수장으로서 현재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정부 연구비 지원 과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연구재단이 앞장서서 우리 연구계의 자정을 촉구하고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0대 추진과제는 2019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향후 새로운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 제공=한국연구재단 

다음은 연구재단의 김해도 정책연구팀장과의 일문일답.

"과거와 달리 연구윤리 문제가 매우 다양해 졌다"
"펀딩 기관으로서 '지원금' 사용 정밀 검토하겠다"

▲ 연구윤리 문제는 평가제도의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추진과제에는 평가제도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연구윤리 문제가 평가제도의 문제라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가 있는 게, 연구재단은 법적으로 ‘펀딩(연구지원)’ 기관이다. 엄연히 교수업적 평가는 대학의 몫이다. 따라서 대학에 연구재단이 ‘이래라 저래라’할 수 없다. 연구재단이 교수업적 평가에 대해 권고(조언)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권고안을 내놓는 게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이번 추진안은 연구재단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내놓은 것으로 보면 된다.”

▲ 하지만 대학 교수들과 연구들은 연구재단이 실질적으로 평가기관과 같다고 말한다.
“아무래도 현장과의 온도차가 가장 괴로운 점일 수밖에 없다. 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여러 연구과제에는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있다. 그것을 평가기준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다. 하지만 공적 발언은 법에 근거해 말해야 한다. 연구재단은 교수업적 평가기관이 아니다. 교수업적 평가는 기본적으로 해당 교수의 소속 대학에서 하는 것이다.”

▲ 그럼 이번 사태 수습 과정에서 연구재단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번 추진안과 함께 이런 연구윤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한다. 과거에는 표절 문제가 연구윤리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현재 연구윤리 문제는 매우 다양해졌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대폭 수정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보니, 일본이 과거에 현재 우리가 겪는 문제를 극복했더라. 일본 사례를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대학 등의 연구기관이 자정하는 데도 적극 도울 생각이다.”

▲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요구(요청)하는 사안이 많은 것 같다.
"대학 같은 경우 교수업적을 직접 평가하는 기관이라 고민스러운 게 많은 것 같다. 어떤 대학은 연구재단에 화이트리스트(좋은 학회 목록), 블랙리스트(나쁜 학회 목록) 등을 만들어 알려달라고 말한다. 하지만 연구 환경이 잘 돼 있는 어떤 선진국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학자, 학회 등이 갖는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연구재단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추진과제를 고민하며 가장 중점을 둔 점은 무엇인가?
“연구윤리 문제를 볼 때 어려운 점이,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행위가 꼭 위법 행위는 아니라는 점이다. 소위 말해 도의적 책임을 법적 책임으로 바꿔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지나치게 연구 분위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재단은 WASET 등과 같은 학회에 참가 명목으로 연구재단의 지원금을 받은 게 있는지, WASET 등과 같은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중복으로 게재 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한다. 적어도 펀딩기관으로서 지원금과 관련한 대목을 정밀 정산해볼 계획이다.”

양도웅 기자 doh032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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