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수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분명한 교육 공약을 촉구했다. 지난 17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이형철, 이하 국교련)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성명서에서 국교련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위장전입 문제 등 장관의 자질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며 “가장 중심이 돼야 할 교육의 문제는 빠진 현 정치권의 상황을 개탄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유 후보자의 교육 철학과 공약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교련은 고등교육 질과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을 시급한 과제로 제기했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국립대 교원 확보율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각종 지표면에서 대학의 교육·연구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 국교련은 “국립대가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의 핵심”이라며 “국립대의 문제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과연봉제와 교육·연구·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 문제의 해결도 촉구했다. 성과연봉제는 지난 2011년 처음 도입된 이래 학문 연구 풍토를 결과 중심주의로 내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연비 문제 역시 맥을 같이 한다. 지난 2015년 기성회계가 대학회계로 통일됐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기성회비에 속했던 교연비를 임금의 일부에서 성과에 따른 수당 형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국교련은 “국립대 교수들의 보수 체계를 교묘히 왜곡시켜왔던 교수 옥죄기의 산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교련은 “유 후보가 교육 문제에 보인 관심과 활발한 입법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며 “교수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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