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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 남송우 논설위원/부경대·국문학
  • 승인 2018.09.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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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론] 남송우 논설위원/부경대·국문학

청와대의 교육부 장관 후보지명을 두고 말이 많다. 한 마디로 말하면, 후보 지명자는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근거는 교육 현장의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옹호자들은 그가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했다는 점을 내세운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교육에 관심이 없거나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육의 문제는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기에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현상의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 정책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문 정부는 교육정책으로 대입전형의 단순화, 고교학점제 도입,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내세웠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실행해나가기 위해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해서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의 한국 교육의 개혁은 제자리걸음을 계속했다. 대입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국가교육회의의 대응은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도 다시 돌아보게 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현안의 해결에만 치중했지, 한국 교육의 미래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공식적인 학교교육으로서 마지막 단계인 대학교육을 통해 어떠한 미래 인재상을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철학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급속도로 변하는 지구촌의 다양한 상황들에 대처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인재를 키우는 일은 정치의 선진화나 경제의 발전과 도약에 못지않게 중차대한 과제이다. 결국 정치도, 경제도 사람에 의해 주도되는 인간사이기에 제대로 된 역량 있는 인간을 키우는 교육은 현재진행형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필수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시대 교육 시스템은 평생교육으로 나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공적 교육의 마지막 단계는 대학 교육이다. 그 동안의 한국 교육제도의 개편사를 보면, 대학입시제도의 수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정은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이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대학 입시제도의 개선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그렇게 쉽게 실현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 이 제도를 바꿀 때마다 논란과 어려움이 수반됐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해결을 근본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유치·초·중·고·대학의 교육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상당한 기간 동안 연구안을 마련해서 한국 교육의 체계 골격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 근본적인 작업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해낼 수 없다면, 현재 우리가 과제로 안고 있는 공교육의 온전한 회복은 緣木求魚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했다면, 이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영역의 전문가들에게 일단 문제해결의 주도권을 줘야 한다. 전문가 시대에 모든 문제를 정부가 다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교육회의의 임무와 책임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교육제도 개혁은 모든 국가의 과제가 되어 있다. 제도 개혁을 정치적 논리로 풀어가면, 교육현장은 교육의 원리가 흔들리게 되어 있다. 국회에서 다루는 교육현안도 교육의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제 교육과는 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교육부 수장에 대한 논란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한국 교육의 개혁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남송우 논설위원/부경대·국문학<br>

 

남송우 논설위원/부경대·국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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