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육성 700억원 증가⋯ 공영형 사립대는 0원
국립대 육성 700억원 증가⋯ 공영형 사립대는 0원
  • 문광호 기자
  • 승인 2018.09.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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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육부 예산안 발표

2019년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 예산이 75조 2천5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고등교육 예산도 9조9천537억원으로 지난 5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4.8%)을 보였다. 지난달 28일 교육부는 ‘2019년 교육부 예산안’을 발표하며 이처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68조2천억원보다 6조9천억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역대(2015년 53조6천억원, 2016년 55조7천억원, 2017년 61조6천억원) 최고치다. 

내년도 예산안만 놓고 보면 기본역량진단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5천600억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올해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협약형과 역량강화형으로 분할 지원된다. 자율협약형은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형은 역량강화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혁신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에서 ACE+, CK, PRIME 사업 등 5개 사업을 통합해 특정 영역이 아닌 대학 전반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립대 지원 규모도 더 커진다. 교육부는 기존 국립대혁신지원(PoINT) 사업을 국립대 육성사업으로 개편하고 지원 규모를 1천500억원으로 확대했다. 국립대육성사업은 2017년 210억원, 2018년 800억원으로 지원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의 교육·혁신·연구 거점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견일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이 2천925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됐으며 LINC+사업과 BRIDGE+사업도 각각 25%, 32%씩 증액됐다. 학술연구지원 예산 역시 691억원이 증액된 8천500억원으로 편성됐다.

한편, 공영형 사립대 시범사업비 812억원은 이번 교육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한 11개 교수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형 사립대 시범사업 이행을 촉구했다. 홍성학 교수노조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사립대 비율이 가장 높다”며 “공영형 사립대는 국립대와 통합 네트워크 만들고 대학서열 철폐하는 첫걸음 될 것”이라며 예산을 다시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서영균 교육부 예산담당관 사무관은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며 “국회에서 다음달 2일부터 3개월간 심의하니까 의원들이 요구해주면 반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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