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세대’보다 미래가 불투명한 ‘김상곤 세대’”
“‘이해찬 세대’보다 미래가 불투명한 ‘김상곤 세대’”
  • 이해나
  • 승인 2018.08.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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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
지난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 출처=교육부
지난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 출처=교육부

‘수능 위주 전형 현행보다 확대, 대학별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자율 적용, 수능 일부 과목(국어·수학·탐구) 상대평가 유지 원칙.’

지난 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장이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3일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발표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가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논의하고,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의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 4월 16일부터 약 3개월간 이어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됐다.(그래픽 참조)

현 중 3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는 ‘하청에 재하청’, ‘폭탄 돌리기’ 등의 표현으로 비판받았다. 논의 방식이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시민참여단처럼 ‘떠넘기기’식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탄생한 권고안에는 명확한 방향성 제시 대신 ‘현행보다 확대’ ‘자율’ ‘일부’라는 애매한 표현만 있다.

진보·보수 교육단체 모두 ‘맹공’

교육계 진보·보수단체는 일제히 권고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정근 학교교육정상화를위한교육혁신연대 집행위원장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더는 정시를 확대하지 말고 전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고안의 수능 위주 전형 확대와 수능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시나리오 1안(정시 45% 이상 확대)이 시민참여단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했는데도 비율 명시 없이 ‘확대 권고’만 한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지현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예견된 실패”였다고 말했다. 고교 내신,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수능 등이 복잡하게 얽혀 전문가도 다루기 쉽지 않은 대입제도 개편을 시민참여단이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부터 문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결정 장애를 앓는 교육부를 좌시할 수 없다”며 “김상곤 장관은 이번 혼선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김상곤 세대’는 20년 전 ‘이해찬 세대’보다 더 불행한, 역사상 가장 방향성 없는 희생양 세대”라고도 덧붙였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중 3을 배려해 고교 진학이 본격화되는 11월 이전 대학별 정시 선발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참여단 4명 中 1명 60대 이상

이번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결정한 건 490명의 시민참여단이었다. 공론화위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무작위 추출해 최종 선정한 시민참여단은 550명으로, 이 가운데 490명이 지난달 27일부터 충남 천안에서 2박 3일간 열린 최종 숙의토론회에 참석했다. 

시민참여단 550명은 연령대별 20대 96명(17.5%), 30대 94명(17.1%), 40대 111명(20.2%), 50대 109명(19.8%), 60대 이상 140명(25.4%)으로 구성됐다. 성비는 남성 272명(49.5%), 여성 278명(50.5%)이었다.

시민참여단 4명 가운데 1명이 60대 이상이었던 점은 눈길을 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60대는 은퇴를 했거나 곧 앞두고 있고, 자녀도 이미 한참 전에 대학을 졸업했을 세대”라며 “이들이 미래 세대의 대입 개편 과정 참여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론화 결과는 물론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 교육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8월 중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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