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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맞는 복지 시스템은?
한국에 맞는 복지 시스템은?
  • 윤상민 기자
  • 승인 2018.08.06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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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EU지역연구센터 2018 여름블록세미나 개최

현대 복지국가 시스템은 20세기 후반 서유럽지역에서 이뤄낸 세계사적 성과에 해당한다. 반면, 개발독재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사회는 현재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을 조정해야 하는 당면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경북대 EU지역연구센터(센터장 김미연, 독어독문학과)에서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학부생, 대학원생 및 일반연구원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참가하는 2018 여름블록세미나를 개최해 한국형 복지 시스템을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지난해 강신준 동아대 교수(경제학과)의 『자본론』 강의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는 홍승용 전 대구대 교수로, 하루 4시간씩 『변증법의 이해』로 강연을 펼친다.

경북대 EU지역연구센터는 국가단위를 넘어서는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어떤 합의과정을 통해 시스템을 유지하는가에 일차적인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지역연구’가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측면이나 국제관계학의 차원을 넘어 인문학의 한 분야로 잡을 수 있도록 연구의 저변확대를 꾀하고 있는 연구소다.

특히, EU지역연구센터는 한국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상한 EU지역의 복지시스템이 국가단위의 공동체에 안착하기까지 인문학의 뒷받침이 버티고 있었다는 점, 또한 ‘복지’는 경제적 차원에 국한되는 과제일 수 없다는 점을 연구하며, 한국형 ‘복지 시스템’은 시민사회 구성원이 자신이 소속한 공동체가 어떤 성격을 구현할지 그 전망을 두고 일정한 합의를 이룬 후에야 비로소 추진 가능한 의제라고 밝히고 있다.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고전독일철학과 자율예술 전통이 없었다면 20세기 후반 패전이후 찾아온 경제 기적의 시대에 ‘복지와 평화(핵감축)’라는 의제를 사회적 계몽을 통해 사회시스템은 물론 일상생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EU지역연구센터의 해석이다. 칸트에서 헤겔에 이르는 고전독일철학이 개인의 인식능력에서 도출해낸 변증법 사유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질서 사이의 양립가능성을 사유지평의 확대를 통해 실현시키려 한 노력의 결과에 해당한다.

한편 고전기 자율예술이 구축한 내면세계는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회시스템 속에서도 자유를 실현하는 삶을 누릴 가능성을 추구한 것이다. 이 모든 노력이 유토피아로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유지의 긴장을 계몽의 중심의제로 불러올리도록 하는 역할은 일정하게 감당하였다고 평가된다. 인문학의 사회적 힘은 이러한 방식으로 발휘된다는 것.  

지난해, 올해의 연구 및 세미나는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 연구소활성화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추진됐다. 다음해 2월이면 코어사업이 종료됨으로써 2019 여름블록세미나의 개최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윤상민 기자 cinemond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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