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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조기 상용화 위해 협력 강화하는 韓·美
5G 조기 상용화 위해 협력 강화하는 韓·美
  • 양도웅
  • 승인 2018.08.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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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미국 워싱턴 연방통신위원회(FCC) 회의실에서 아직파이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양국 간 5G 및 방송 통신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미국 워싱턴 연방통신위원회(FCC) 회의실에서 아직파이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양국 간 5G 및 방송 통신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과기정통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아짓 파이(Azit Pai)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및 스캇 페이스(Scott Pace)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유영민 장관은 아짓파이(Azit Pai) 미국 FCC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양국 간 공조방안을 협의했고, 양국의 통신 및 방송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유 장관은 한국이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며, 이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6월 주파수 경매를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장비 및 단말기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망 중립성 폐지에 따른 부작용 없다는 미국

아짓 파이 위원장은 한국의 5G 주파수 경매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국제무대에서 28GHz 프론티어 워크숍을 중심으로 28GHz 대역을 5G 용도로 확산시키고, 관련 장비, 단말기 개발 등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하였다.

망 중립성 원칙 폐지와 관련해, 아짓파이 위원장은 통신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당초 우려했던 특정 콘텐츠 차단 등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현재 망 중립성을 유지 중이나, 이에 대한 논쟁이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서도 본격 가시화 되는 중이다.  

한편, 미국은 한국이 지난 2017년 5월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하면서 미국의 ATSC 3.0 표준을 도입한데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양국은 중남미, 인도 등 관심 국가에 ATSC 3.0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유영민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미국 백악관에서 스캇 페이스(Scott Pace)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제공=과기정통부

우주 분야 전반에서 협력 강화하는 한·미

뒤이어 백악관에서 이뤄진 스캇 페이스(Scott Pace) 국가우주위원회(NSC)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우주과학, 우주 폐기물 안전, 우주 개발 상업화 동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유영민 장관은 ‘한-미 우주협력협정’을 통해 구축된 양국 간 우주 분야 대화채널 활성화 및 우주탐사, 우주물체 감시 등 양국 공통 관심 분야 참여 확대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한-미 우주 동맹 체계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스캇 페이스 사무총장은 우주과학, 위성정보 활용, 우주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관계부처가 협업해 한-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을 지속하자고 답했다. 

양국은 이번 면담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미국서 개최 예정인 ‘제3차 한-미 우주대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간 우주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미 우주대화는 한국의 과기정통부와 미 국무부 간 우주 분야 전반을 다루는 고위급 협의체다. 

한편, 유영민 장관은 이번 미 정부와의 면담과 더불어, 워싱턴 근교에 위치한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하여 크리스토퍼 스콜리스 센터장과 면담을 갖고 위성개발 시설을 둘러봤다.

유 장관은 한-미 간 우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달궤도선(KPLO) 개발 및 천문 분야에서 한국과 NASA 간 협력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자고 했고, 스콜리스 센터장은 한국 연구소 및 대학과 추진 중인 협력 프로그램 등이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향후 양국 간 인력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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