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미납 고지서가 ‘온라인’으로… 도래하는 ‘전자문서’ 사회 
통행료 미납 고지서가 ‘온라인’으로… 도래하는 ‘전자문서’ 사회 
  • 양도웅
  • 승인 2018.07.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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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자문서 분야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종이가 발명된 뒤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종이는 혁혁한 기여를 했다. 그 역사가 길게는 약 2000년, 인쇄술이 발달한 뒤로 잡으면 약 600년이다. ‘종이가 곧 신뢰’인 역사가 만들어지고도 남을 시간의 두께다. 하지만 이 시간도 그리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이가 신뢰의 증거’로 많이 활용되는 정부에서,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확대·전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된 카카오페이 업무 현장을 방문해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공유하고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ICT 산업계와의 구체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정책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4차 공감’ 이벤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4차 공감’ 이벤트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클라우드, 지능형 IoT, O20(Online to Offline) 스타트업 등의 분야에 속한 기업과의 현장 간담회로 현재 아홉 번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수 과기정통부 차관(가운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데이터의 축적·활용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종이문서 이용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제공=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사회 각 분야의 종이문서 이용 관행을 개혁하고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전자문서 이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어 1천400여개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 문서 등을 종이문서로만 해석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전자문서의 효력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ICT 환경 변화에 대응해 클라우드, 블록체인, 모바일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법 상 전자문서센터 중계자 제도도 개선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국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하는 모바일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전자문서중계자로 카카오페이와 KT를 지정했다. 따라서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고지서가 온라인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지난 3월에 선정된 카카오페이를 통해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 ‘자동차보험 만료 안내 예정’ 등울 오는 8월과 12월부터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지난 6월에 선정된 KT를 통해 ‘국민연금 관련 고지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금 고지’ 등을 오는 10월과 12월부터 온라인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약 1억건의 고지서가 온라인으로 유통돼 약 23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자문서 관련 공급·유통·수요 기업 및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자문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제 이후 모든 참석자가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방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계의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수 과기정통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데이터의 축적·활용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종이문서 이용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최근 국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모바일 기반의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시장에 새롭게 진입함에 따라, 모바일 고지와 핀테크의 결합을 통한 융합 신서비스가 창출되는 등 전자문서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 입장에서 전자문서 개선돼야

한편 ‘전자문서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발제한 정완용 경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정부·기업이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자문서 위·변조 문제로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불안해 한다”며 “정부·기업이 사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전자문서 활용 기술을 꾸준히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전보다 뛰어난 전자문서 기술을 실제 활용하고 있음에도 홍보가 부족해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며 정부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가령 2012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mail(공인전자주소)’을 꼽을 수 있다. 이메일을 보낸 이와 받는 이가 누구인지, 메일을 언제 보냈고 언제 받았는지 등을 중간관리자가 증명해줘, 이메일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인 ‘#mail’은 많은 기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mail’을 대체하지 못했다. 정완용 교수는 그 이유를 ‘홍보’와 ‘부족한 편리성’으로 꼽았다. 하지만 그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효율성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보다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양도웅 기자 doh032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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