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회장 류장수, 이하 우주기술협회)가 지난달 27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주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추진방향과 선결조건’을 주제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 우주 관련 기업은 약 309개로, 이들 기업의 총 매출액은 2016년 기준 약 2조7천억원, 고용인원은 약 6천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크게 발사체와 인공위성 등의 우주기기 제작 분야,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분야로 구분된다. 

우리 우주개발은 20여년에 불과한 비교적 짧은 역사와 우주개발 선진국 대비 적은 투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의 위성기술을 보유하는 등의 성과를 냈으나 다양한 경로로 여러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우주개발이 정부·출연(연)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급변하는 개발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부가가치 창출의 신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런 지적을 수용해 정부는 지난 2월 확정된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미래 우주개발 방향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우주기업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에 수립된 「우주기술 산업화전략」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우주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우주산업 혁신성장전략의 추진배경, 세계 우주산업 트렌드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의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우주기업을 대표해 김영민 우주기술협회 사무국장이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김 사무국장은 “차세대 중형위성을 민간기업 주관으로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 우주산업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정부·연구소 중심의 기술개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며 “민간기업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적 기술 활용 못하게 하는 규제 개선해야

노태수 전북대 교수(항공우주공학과)를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선, 우주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새로운 시장개척과 수요창출이 중요하나,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가령, 우리나라는 전 세계 정밀관측 능력과 3조원 가량의 위성영상정보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세계 시장 점유율은 0.1%에 불과하다며, 위성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진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앞으로 차세대 중형위성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술개발 역량을 확보한 다목적 실용위성의 경우에도 민간주도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난 2013년에 수립돼 추진된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우주 관련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오는 11월 「우주산업 혁신성장전략」을 최종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양도웅 기자 doh032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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