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역량진단 대상 대학 중 64%(일반대 120교 전문대 87교)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해당되지 않은 대학은 총 116교(일반대 67교 전문대 49교)이며, 이 중 총 86교(일반대 40교 전문대 46교)가 2단계 진단을 받게 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오늘(20일) 기본역량진단 1단계 가결과를 발표했다. 각 대학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스템(http://uces.kr/index.do)’을 통해 2단계 대학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1단계 진단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오늘부터 22일까지 3일 간이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은 8월 말에 부정비리 제재 적용 후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된다.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정밀 진단(서면 및 현장)하고, 1, 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 Ⅱ)을 선정한다.

최종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 없이 내년부터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 감축 권고로 적정 규모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특수목적 지원 사업 참여를 허용해 대학의 전략적 특성화 추진을 지원한다. 일부 역량강화대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공적 재원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고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 Ⅱ)에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차등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유형Ⅰ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일부 제한으로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유형Ⅱ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2단계 진단은 대상 대학이 각각 다음달 11일(일반대)과 12일(전문대)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다음달 중에 서면 및 현장진단으로 실행한다. 2단계 보고서 작성방법 등은 1단계 진단 전에 이미 설명됐으며 동영상으로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진단관리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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