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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대학정원조정으로 심화되는 지방공동화의 해결책
획일적 대학정원조정으로 심화되는 지방공동화의 해결책
  • 홍봉희 부산대·전기컴퓨터공학부
  • 승인 2018.06.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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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대학평가에 대한 단상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지방대학의 꼬리 자르기로 드러났다. 지역별 대학 정원의 감축으로 대학의 수도권 집중은 39.7%로 더 커졌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대학정원 감축이 비광역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지방 인구의 감소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벌써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은 공염불이 됐고 대학구조개혁으로 규모가 큰 대학들은 규모 유지에 안주하는 대신에 대학 교육연구의 질적 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3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왜 대규모 대학, 특히 수도권의 규모가 큰 대학들부터 먼저 적정 규모로 줄여나가면서 질적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냐는 것이다. 대규모 대학일수록 정원 감축에서 제외되고 소규모 대학 위주로 정원 감축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실적 위주의 정책으로 보인다. 

둘째, 왜 지방에 집중된 대학정원 감축으로 지방의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키는가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가 교육이다. 지방에 규모는 작지만 지역 살리기에 유용한 대학을 선정 육성해 수도권에서 역으로 지방으로 진학하게 만드는 정책이 지방분권의 첫 걸음이다. 

셋째, 왜 정량적인 지표에 의해서 대학 교육 역량을 진단 평가하는 방식에만 의존하는가이다. 정량적인 지표 대신에 각 지방별 대학교육 분권에 기반을 둔 공론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대학 정원을 감축하게 정책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으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법인책무성, 구성원 참여 소통, 지역사회 협력과 기여 지표를 추가하고, 신입생 충원율, 창업지원, 전임교원 확보율 등의 지표 배점을 늘렸다. 그러나 지표 몇 개를 추가하고 배점을 늘린다고 해 당초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이 대학역량진단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대학구조개혁은 수도권 인구 집중화를 둔화시키고 지방 살리기를 위한 개념 정립부터 시작해야 한다. 단순히 학령인구 급감했으니 대학 입학 정원도 줄여야 한다는 대학구조개혁으로 지방을 사라지게 하는 愚을 범해서는 안 된다. 대학 규모가 작거나 지방에 있더라도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학은 지역의 공론 조사를 거쳐 정원 감축 규모를 결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갖추게 하자.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의한 대학정원감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 국립대와 수도권 대학들도 대학의 질 개선 차원에서 정원 감축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정량적인 평가 지표에 의한 기계적인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의해 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방식보다 지방분권 교육과 R&D 정책 관점에서 지방 대학의 정원 조정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규모가 큰 대학이면 대학정원감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낡은 정책을 버리고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정책으로 대학 구조 조정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 현장의 혁신이다.

 

홍봉희 부산대·전기컴퓨터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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