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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와 비광역시 대학 간 격차 더 벌어진다
광역시와 비광역시 대학 간 격차 더 벌어진다
  • 문광호 기자
  • 승인 2018.06.18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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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분석 결과, 수도권-지방 격차는 감소하지만...

기본역량진단은 수도권과 지방 대학 사이의 불균형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되는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은 수도권 50.8%, 지방 65.7%로 지방의 비율이 오히려 더 높다. 지원제한대학도 수도권대학의 19.7%가 선정되는 반면 지방대학은 17.6%가 선정된다. 입학 정원 감축 규모 역시 수도권 대학이 더 크다. 수도권대학은 2021년까지 5.0%의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지방대학은 3.7%만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주기 대학구조평가와는 상반되는 결과다. 1주기 평가 때 수도권대학의 입학정원 감축률은 3.2%, 지방대학은 10.3%로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감축인원도 수도권대학이 4천 명을 줄이는 동안 지방대학은 2만2천281명을 줄였다.(표2) 

수도권-지방 역전 현상이 전망되는 이유는 이번 평가부터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는 평가 방식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기본역량진단을 시작하면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대학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자율개선대학의 50%는 지역별에 따라 분류된 5개 권역 내에서 선정된다. 또한 수도권·비수도권, 계열·남녀·권역을 구분해 만점 기준도 달리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남는다. 교육부가 목표한 ‘시장’에 따른 정원감축 효과를 고려하면 수도권대와 지방대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당시 지방대는 입학정원을 10% 정도 감축했지만 2017년 신입생 충원율(98.3%)은 수도권(99.3%)에 못 미쳤다. 재학생 충원율도 지방대(96.3%)와 수도권대(102.6%)의 차이가 현격했다. 학생들의 선호도 차이로 인한 격차가 입학정원 감축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실제로 1주기 구조개혁평가에서 정원 감축이 자율에 맡겨진 수도권 A등급 대학은 평균적으로 1.2%의 입학정원을 감축한 반면, 지방 A등급 대학은 7.1%를 감축했다.

기본역량진단부터 권역별 경쟁이 강화되면서 이번에는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의 격차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77.4%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 광역시 대학들에 비해 비광역시 대학들은 60.6%만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다. 비광역시 대학들의 지원제한대학 선정 비율도 22.5%에 이른다. 입학정원 감축 전망에서도 광역시 대학의 감축률이 2.0%, 비광역시 대학의 감축률은 4.8%로 2배가 넘는 차이를 보인다.(표3,4) 임 연구원은 “지난 평가에서 수도권대학들이 정원을 1~2% 줄이는 동안 지방대는 10%나 줄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육여건이 상승했다”면서도 “교육부가 시장의 선택에 감축을 맡기면 지역 불균형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립·사립 불균형, 전문대도 타격 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정원 감축도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 모의평가 결과 국·공립대는 1천103명(감축률 1.6%)을 감축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립대는 1만 2천164명(감축률 4.9%)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표5) 국·공립대는 29개 대학 중 6개 대학만이 정원 감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원 감축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입학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국·공립대의 입학정원 비중은 올해 21.6%에서 2021년 22.2%로 0.6%p 증가하는 반면 사립대는 78.4%에서 77.8%로 0.6%p 감소한다.

전문대는 모의평가 결과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구조평가 때도 일반대학의 입학정원이 7.7% 줄어드는 동안 전문대 입학정원은 15.3%가 줄어 2배에 달하는 감축률 차이를 보였다.(표6) 대교연은 “전문대 정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면 상당 수 전문대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문대의 인기학과가 4년제 대학에 대거 신설되면서 전문대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영형 사립대가 대안 될까

교육부가 1주기, 2주기 평가로 입학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이유는 학령 인구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대교연은 학령 인구 감소의 책임을 중소규모 대학, 지방대, 전문대가 짊어지는 현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임 연구원은 “지금 방식으로 가게 되면 중소규모 대학들은 살아남기 힘들다”며 “대규모대학이 입학정원 100명을 줄이는 것과 입학정원이 고작 400~500명인 대학이 100명을 줄이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방대학들은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부에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전국공영형사립대학추진협의회(대표 박병섭, 이하 공추위)가 구성됐고 지난 14일에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김귀옥)과 함께 ‘대학의 공공성과 공영형 사립대학’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했다.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통해 정부 지원을 확보하고 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번 모의평가를 수행한 대교연의 생각은 다르다. 임 연구원은 “특정 몇몇 대학을 공영형 사립대로 선정한다고 해서 대학 개혁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대규모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에 위치한 주요 사립대의 학생 수 규모는 통상 1만 5천명을 넘는다. 반면, MIT(4천500명), 하버드대(6천700명), 옥스퍼드대(1만1천728명) 등 해외 유수 대학의 규모는 겨우 1만 명을 넘거나 1만명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다.(표7) 전임교원 확보율 제고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원 감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달 중순 자율개선대학 발표가 예정돼 있다. 소수점 차이로 갈릴 희비에 대학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본역량진단 평가의 결과가 고등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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