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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학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색다른 재정구조다.
보통 사립대학들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과 이월적립금에 따른 이자수입과 부대사업으로 얻는 자체수입, 국고보조금, 법인적립금으로 구성돼 있다.
거의 모든 대학에서 등록금 비중이 가장 크고, 학생들의 규모가 많은 대학일수록 이월적립금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 비율도 커진다. 국고보조금은 일부사립대학에 편중돼 있으나 이나마도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니다. 법인 전입금은 튼튼한 재정구조를 갖고 있는 일부 사립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 형식적이거나 그나마도 없는 경우가 많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 2001년 사립대학의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법인 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반드시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교·직원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조차 전혀 내지 않은 법인이 조사대상 1백37개교 가운데 37개교(27%)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학의 법인이 인사권, 재정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후원금 방식
상지대가 준비하고 있는 시민대학이 다른 사립대학과 구분되는 지점이 바로 법인 전입금 영역이다. 다른 대학처럼 형식적인 법인 전입금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대학 추진위원회와 상지발전 기금재단이 마련한 '시민재정'으로 대학 재정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재정은 시민단체 후원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조성된다.
교직원, 동문회,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 시민단체 등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해 마련하는 시민재정은 의무는 외면하고, 권한만을 누리고 있는 일부 사립대학의 법인과 차별화하고, 시민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게 된다.
우선 시민대학 추진위원회는 출범에 맞춰 2백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기 인수자금 1백억원은 상지학원 교직원이 자신의 급여에서 일정부분을 발전기금으로 출연해 15억원을 마련하고, 학부모와 동문회가 5억원, 원주시민 모금 10억원, 국민모금 10억원, 독지가 기부금 60억원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상지대 교직원과 산하 학교의 교직원들이 모은 기금은 원금만 17억5천여 만원에 달한다. 이 운동에는 상지대 교수와 직원의 90%이상이 참여해 왔다. 독지가의 기부금 비중이 크지만 이또한 대학의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순한 기부금의 성격이다. 인수자금 1백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부터 시민이 주체가 돼 공동 운영한다는 '시민대학'의 정신을 기반으로 출발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마다 내부구성원과, 수십만명으로 결성된 시민대학추진위원회가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모아 대학발전의 기틀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현재 상지대가 계획하고 있는 추진위원의 수는 50만명이다. 상지대의 계획대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들이 1년에 1만원씩만 상지대 발전을 위해 후원금을 낸다고 한다면 매년 50∼60억원이 적립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원수에서 목표치가 높다고 해도 추진위원들이 시민단체 후원회처럼 매달 기금을 납입하게 되면 이를 상충하게 된다.
이 정도 규모면 사립대학 가운데 법인적립금 규모면에서 20위안에 들 수 있는 금액이다. 사학의 법인 전입금 가운데 상당부분이 부속병원 교수의 급여계산 등 회계장부만의 기부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이다.
특정인의 법인 지배 방지
또한 전입금이 설립자나 특정인에게서 나올 경우 대학에 대한 요구나 지배구조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시민재정은 그 기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학의 공공성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기금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
시민재정의 출연자들이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하거나 대학의 운영에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대학측은 "그 동안 사학 운영자들이 대학에 투자를 하려고 하기보다 돈을 가져가려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기금을 내면서도 개인적인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은 시민재정의 구조가 건전성을 담보할 것이라는 해설이다.
상지대는 이러한 기금과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학생수 1만5천명, 대학의 1년 예산규모도 1천5백억원정도로 커지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출면에서도 상지대는 자산적인 지출보다는 학생복지비용과 교육컨텐츠 개발 등 학생들의 교육과 밀접한 부분에 비율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일부대학이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대학의 토지를 늘리고, 건물을 세우면서 정작 교육비 환원율은 낮은 문제점을 경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적인 발전전망은 시민재정을 꾸려갈 추진위원회가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담보돼야 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시민'들의 참여가 확보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등록금과 구성원들의 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주인 없는 사학과 차별화 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법정 소송중인 정이사 승인과 함께 '시민'의 참여는 상지대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