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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대학공약 3대 키워드 ‘4차 산업혁명·미투운동·기숙사’ 
지방선거 대학공약 3대 키워드 ‘4차 산업혁명·미투운동·기숙사’ 
  • 문광호 기자
  • 승인 2018.06.0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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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및 주요 정당 공약 들여다보니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좌측부터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후보)
사진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사이트

6·13 지방선거의 열기가 뜨겁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으로 후보들 간의 각축전은 이제 막 막이 올랐다. 지방선거는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향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만큼 각 후보와 정당들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교수신문>은 유권자들의 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서울특별시장 후보들의 5대 공약, 주요 정당들의 10대 공약 중 ‘대학 관련 공약’들을 모아봤다. 본문에 소개되지 않는 주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대학 공약은 따로 소개한다.(표 참조)

도시재생vs도시개발vs평생교육, 후보별 특성 드러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와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자유한국당)의 대학 관련 공약은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됐다. 박 후보는 1순위 공약으로 ‘스마트시티 서울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내세웠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자치구별 캠퍼스타운 25곳에 대기업 R&D 센터 등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약은 박 후보의 도시재생 계획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지난해 11월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회장 김용학 연세대 총장)와 함께 ‘캠퍼스타운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서울시의 도시계획 권한을 활용해 대학이 생각하는 지역사회와 협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겠다”며 지역과의 교류를 통한 낙후 지역의 재생을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대학가 주변 도시재생을 강조한 박 후보와 달리 도시개발에 방점이 찍혀 있다. 김 후보는 4순위 공약으로 ‘서울 52개 대학 주변을 4차 산업혁명 특구로 개발’을 제안했다. 김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대학가 주변은 △신기술·신산업 시설 △R&D시설 △창업시설 △상업·문화·주거 시설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육성된다. 이를 위해 대학 등 4차 산업혁명 적합시설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등을 제안했다. 권역별 특구를 조성하고 강북지역에 집중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바른미래당)의 대학 공약은 단골 공약인 ‘평생교육’과 연계됐다. 3순위 공약으로 내놓은 ‘창의교육·평생학습으로 미래 준비하는 교육’을 통해 안 후보는 대학과 제휴하는 평생교육 시스템 도입을 내세운다. 대학과 함께 학위·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울시 직무능력 인증 시스템을 마련한다.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정의당)는 ‘대학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를 내세웠다. 정의당은 “대학 기숙사 수용률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청년 주거 문제를 그 시작점에서부터 해결하고자 한다”고 공약에 대해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최태현 서울시장 후보(친박연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대학, 대학원, 과학기술 단지 육성을 지원한다”며 “과학기술대학, 대학원을 육성 지원해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되게 한다”고 밝혔다.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민중당)와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녹색당)는 직접적으로 대학과 연관된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주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대학 공약

천편일률적 정당공약, 민주평화당 ‘지방대 육성’ 공약은 신선

4차 산업혁명과 성희롱·성폭력 근절 그리고 기숙사 확충은 정당의 대학 관련 공약의 3대 話頭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대학을 공약에 포함시킨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순위 공약인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에서 문제해결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R&D 투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에서도 대학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바른미래당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하지만 평생직업교육을 강조했다. 5순위 공약 ‘바른 나라를 이끄는 교육, 밝은 미래를 여는 교육’에서 지자체·대학·산업체를 연계하는 시민직업대학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10순위 공약 ‘성평등사회와 가족행복’에는 인권·성평등 교육 강화와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가 포함됐다. 민중당은 4순위 공약으로 ‘대학 내 성폭력 예방 및 페미니즘 교육 강화’와 ‘<교육기본법>에 성폭력 고충거리 관련 조항 삽입’을 내세웠다. 대학 평가에 해당 항목들을 포함시키는 내용도 덧붙였다.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는 대학 기숙사 확충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구체적 이행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대학생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목표다.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연구원은 “기숙사, 인권·성평등 문제, 등록금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거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대학교육 관련 공약들이 주요 정당 공약으로 나왔지만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선거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공약들이 일정한 경향을 보인 가운데 민주평화당은 차별적인 대학 공약을 선보였다. 5순위 공약 ‘명문 지방교육 부활’을 통해 민주평화당은 지방대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4년제 산업대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의 비율을 수도권 대 지방대 4:6으로 전환한다는 과감한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당 차원에서 지방대학 육성 공약을 제시한 것이 다른 당과는 차별점이 있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자유한국당의 ‘정시 확대를 통한 대입 정상화’, 정의당의 ‘시·도립대학부터 무상 등록금 실시’, 친박연대의 ‘사학 자율화 및 운영상황 공개’ 등이 각 정당의 대학 관련 공약으로 제시됐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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