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위원장 고석규)가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간 실시됐다. 고석규 위원장(前 목포대 총장)은 “박근혜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위헌·위법·편법을 총동원해 자율적·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직접 개입해 국정 농단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했으며, 이에 당시 여당(새누리당), 교육부, 관변단체 등이 총동원됐다. 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교과서 편찬이나 내용 수정 같은 세부 사안까지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조사위가 밝힌 주요 불법 행위로는 △불법적인 국정화 여론 조성·조작 △국정화 비밀TF 부당 운영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 △청와대 개입에 따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 부당 처리 △교과서 편찬·집필 과정의 위법·부당 △국정화 반대 학자, 학술연구지원 불법 배제 등이 있다. 특히 교육부는 청와대 지시에 동조해 청와대의 국정화 논리를 홍보하고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소속·산하기관을 동원해 실무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조사위는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초기부터 ‘청와대 지시’ ‘장·차관의 지시’라는 이유로 위법 행위를 기획하고 실천했으며, 이는 공익 추구 책무를 잊어버린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사위가 향후 교육부 조직 문화의 민주적 혁신을 권고한 이유다. 조사위는 서남수·황우여 전 교육부장관 등 교육부 관련자를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의뢰 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위는 이어 “교육부장관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교육부 내부에 전문성을 가진 역사교육 집행 단위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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