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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들 “등록금 인상 허용해달라” 요구하지만 … 교육부는 요지부동
대학 총장들 “등록금 인상 허용해달라” 요구하지만 … 교육부는 요지부동
  • 한태임 기자
  • 승인 2018.02.02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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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2018년 정기총회, 어떤 논의 있었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대교협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40개교 총장이 참석해 2017년도 실적 및 2018년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고등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장호성 대교협 회장(단국대 총장)은 “대학 간 통합 협의체인 대교협은 공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등교육 정책을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기획하는 실질적인 정책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대학 교육력 회복과 재정 확충을 위한 현실적 정책 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대학 총장들의 화두는 역시 ‘등록금’이었다. 매년 반복되는 풍경이지만, 올해는 입학전형료 및 입학금 인하·폐지로 재정난이 본격화되는 때라 그 심각성을 더했다. 이날 총회에서 대학 총장들은 「10년간 지속된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반값등록금) 조치에 대한 보완정책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키로 했다.

건의문에서 대학 총장들은 “10년간 지속된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조치에 따라 교육 투자가 위축되고 대학 교육력 상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대학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의 해외 전자학술자료에 대한 국가 라이선스 확대 지원 △낙후된 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및 개선 지원 △학업·취업 경쟁 스트레스에 노출된 대학생의 심리적 위기 극복 및 인성계발 지원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대와 지방대, 일반대와 전문대 등의 상생적 고등교육 연계체제 강화 지원 정책과 국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 재정이 한계 상황에 이르고 대학 교육 여건이 악화돼 국제 경쟁력이 더욱 떨어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대학 교육력 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2조 8천억 원씩 추가 투자해 2023년까지 고등교육예산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만드는 ‘고등교육재정의 단계적 확충모델’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학과 교육부의 ‘공 떠넘기기’ 반복되나?

이날 총회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참석해 총장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치 못했다. 김 장관을 대신해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질의응답을 진행하자 플로어에서는 총장들의 주문이 쏟아졌다.

가장 뜨거운 현안인 ‘등록금’ 문제를 꺼내든 이는 유석성 안양대 총장이었다. 유 총장은 “대학들이 9년째 등록금 동결·인하를 하면서 재정적 어려움 속에 접어들었다. 정부의 ‘지원’도 지원이지만 9년간 누적된 물가상승률만큼 등록금을 인상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원양성대학’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고대혁 경인교대 총장은 “교원양성대학은 2011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다. 아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ACE, CORE 사업 등에서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비리·부실사학 문제 해결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흘러나왔다. 사학비리 문제로 내홍을 겪었던 상지대의 정대화 총장대행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5%를 사학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교육부가 추진해야할 중요한 과제”라며 교육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날 교육부의 답변은 여전히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하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대학들이 국민들을 설득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역으로 대학의 역할을 주문했다. 대학과 교육 당국의 지난한 ‘공 떠넘기기’는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한태임 기자  hantaeim@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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