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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평균등록금은 425만원, 사립대는 810만원
국공립대 평균등록금은 425만원, 사립대는 810만원
  • 윤상민
  • 승인 2017.12.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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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고등교육지표_ 공교육비와 대학등록금

지표료 보는 2017년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현황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은 432개교(2016년 기준)로 대학과정 226개교, 전문대학과정 160개교, 대학원과정 46개교가 있다.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수,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평균등록금, 학생 1인 당 투입되는 공교육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사장 장호성)가조사, 발표한「2017 고등교육지표국제비교」에서 눈여겨 볼 통계를 소개한다.

 

고등교육 재정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OECD 국가는 GDP의 평균 5.2%를 공공 및 민간 지출을 합해 초등에서 고등교육에 지출한다. 총 지출의 1/3은 고등교육에 사용되며 학생 1인당 지출이 가장 많은 단계이다. 높은 고등교육 교사 비용과 고등교육의 연구·개발 보급에 높은 비용이 투자된다.

공공예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더 많은 국가들이 고등교육 비용을 정부에서 개인 부담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평균적으로 고등교육 기관 지출의 30%는 사적 자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교육 수준이 낮을 때 보다 비율이 훨씬 높고 자금의 2/3는 주로 학비의 형태로 가계에서 나온다.

또한 높은 학비가 고등교육으로의 진학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많은 국가의 정부는 학비의 차별화를 허용한다. 예를 들면, 사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혹은 유학생들의 학비는 높고 단기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비는 낮게 책정되는 방식이다.

각종 지원도 있다.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에서 학생들이 직접 및 간접 교육비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종 유리한 조건으로 장학금, 학비지원금과 공공 및 정부 보증 대출금을 제공한다. 하지만 각종 지원금들이 늘 긍정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십 년 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 혹은 정부 대출금을 받는 고등교육 학생들이 증가했고 학생들은 졸업 시 부채가 있는 상태다.

학생 1인 당 공교육비

OECD 회원국 대부분에서 학교단계가 증가할수록 학생 1인 당 공교육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OECD 회원국들이 평균 지출한 연간 학생 1인 당 공교육비는 1만493달러로, 구체적으로는 초등교육 8천477달러, 전기중등교육 9천980달러, 후기중등교육 9천900달러, 고등교육 1만5천772달러다.

학생 1인 당 공교육비의 약1/3이(4천837달러)이 연구개발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고등교육에서는 핵심적인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2016년 OECD 보고에 따르면 다수의 회원국에서 공교육비 증가율은 고등교육의 취학률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OECD 회원국에서 초중등교육 단계에서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인당 GDP의 22%에서 26%정도인데 반해,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학사와 석사, 박사학위 프로그램에 1인 당 GDP의 41%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에서의 공교육비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하고있으며, 2013년에 비해 2015년에는 29% 증가했다. 그러나 고등교육 학생 수가 평균 16% 증가했음으로 공교육비 증가 효과는 학생 증가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돼, 2013년에 비해 2015년에 공교육비는 평균 12%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등교육에서의 R&D 비용 투자와 국제 이동성 간에는 강한 관련성이 있어서, 박사과정 학생들은 고등교육기관에서 R&D에 상당한 재원을 투자하는 국가에서 공부하는 경향이 높고, 상관성은 0.71정도다(2013/2014학년도 자료 분석 기준). 그 외 학생 유인 요인은 ㅈ로업 후 일자리의 보장이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 등의 영향이 있다.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한국, 미국, 일본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업료를 학생이 납부토록 하는 국가이다. 이런 국가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학위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및 학적 관리료 수준의 수수료 개념으로 등록금을 부과하며, 정부(중앙, 지방)가 교육비를 대부분 부담하므로 수업료를 학생이 납부하는 개념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영국은 프랑스 및 독일과 같은 유럽형으로 운영됐으나, 1998년 이후 수업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학생의 수업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비교국가는 대부분 학생의 출신지역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은 자국민과 외국인 간 차이를 뒀고, 공립대학은 해당 지역 내 학생과 지역 외 출신 학생으로 구분해 등록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한국의 국공립대학 등록금은 전국 평균 425만8천200원으로, 입학금 16만6천700원, 수업료 114만9천800원, 기타(기성회비) 294만1천700원이다. 사립대학 등록금은 전국 평균 810만6천200원으로 입학금 77만3천300원, 수업료 733만2천900원으로 구성됐다(대학의 입학금과 수업료 및 기타 비용 등은 대학별로 상이함).

윤상민 학술문화부 기자 cinemond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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