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구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소멸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혁신을 이끌어나갈 인재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지역거점대학이 제 역할을 하도록 양성해야 한다. 정부가 일률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 잣대를 대지 말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지원하면 지역 인재가 남아서 혁신을 지속시키는 선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우일 과총 부회장(서울대)은 지난달 30일 ‘국가 과학기술혁신과 국회의 역할-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다중나선(국회, 중앙·지방정부, 과기계 등) 모델 정립’을 주제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이하 과총)가 주최한 국회 대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다양성이 중요한 시대에 지역에 혁신플랫폼을 형성하려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데 지역거점대학들이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 발표를 한 김호원 전 부산대 석좌교수 역시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피해보는 곳은 경제적 약자인 지역중소도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출산, 고령화, 뉴노멀 심화, 중국의 굴기로 인해 이미 지역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방분권은 권력의 배분인데 잘 나가는 지역은 좋지만 취약한 지역은 더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할 일을 구분해 추진해야 할 텐데 형평성과 수월성 양면을 고려하면 합의가 쉽지 않을 것”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지방정부의 사업 및 R&D 로드맵의 내용과 추진일정은 바람직한가 △허브연구소가 될 것인가 향토산업을 업그레이드할 것인가 △유럽이 추구하는 스마트 전문화로 갈 것인가 등을 지방정부가 자문하며 수용역량에 대해 냉정하게 성찰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용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국민의당)은 “역대 정부에서 지방정부에 R&D 예산을 지원했지만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려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만 치중하다보니 현재 R&D 예산이 삭감됐다”며 “프로젝트 베이스로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하기 보다는 블록펀딩으로 지원하되 선정평가는 수월하게 하고 성과평가를 철저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인천지역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조근식 인하대 교수(컴퓨터정보공학부)는 “지방정부들이 유기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업하면 지역 균형이 가능한 혁신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자유구역을 설치해 시범적으로 원격진료,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신기술들을 과감히 실험하도록 국회가 노력해달라”고 제언했다.

가장 중요한 기술은 ‘정책기술’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오성 한국항공우주원 책임연구원은 “국가 R&D 사업 전체가 예산 따오기 경쟁이지 일 더 잘하기 경쟁으로 가지 못한다”며 “일관성 있는 과학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가 절실하고 지방도 더 이상 센터 짓는 일에 급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좌장을 맡은 김명자 과총 회장은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키워드가 ‘혁신성장’과 ‘사람중심’”이라며 “국회, 중앙·지방정부, 과학기술계, 시민사회가 다중나선구조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한국형 모델을 창출하도록 지혜를 모을 때”라고 말을 맺었다. 이날 대토론회에서 강원부터 제주까지 11개 지역연합회가 바이오·에너지·해양·인공지능 분야에서 과제발표를 했고 500여 명의 과학기술인이 참석했다.

윤상민 기자 cinemond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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