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개선 … 시간강사법 폐기 논의도 추진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개선 … 시간강사법 폐기 논의도 추진
  • 교수신문
  • 승인 2017.11.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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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과 함께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추진계획’ 및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개선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과 특수목적지원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이 대학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4대 핵심과제로 ①맞춤형 진단 및 상향식 지원, ②대학 체질 개선 지원, ③전략적 대학 특성화 유도, ④공정한 고등교육 기회 및 과정 보장을 설정했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세세한 등급 구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은 자율개선대학(60% 내외+α)으로 선정해 일반재정을 지원하고, 정원 감축 권고는 하지 않는다. 정원 감축 권고는 ①역량강화대학 ②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에 대해서만 2만 명 이내로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개선된 진단 방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률 제‧개정 추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 및 강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강사법’ 폐기를 위해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대학 및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제도 및 처우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1단계 진단에서는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갖춰야할 기본 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의 요소다.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은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하고,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권역별 구분은 일반대는 수도권/대구·경북·강원권/충청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으로 한다. 전문대는 수도권/강원·충청권/대구·경북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으로 한다.

2단계 진단에서는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정밀 진단한다.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의 요소다.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①역량강화대학 ②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을 선정한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 감축 권고로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가운데 특수목적지원사업 참여를 허용해 대학의 전략적 특성화 추진을 지원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에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유형Ⅰ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일부 제한, 유형Ⅱ 대학에는 전면 제한한다. 1·2단계 진단을 종합한 결과, 대학의 기본요소 등이 우수한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될 수도 있다.

2018년 진단에서는 국정과제의 추진 방향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지표를 수정했다. 첫째,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모든 대학(일반대, 전문대)을 대상으로 대학 구성원의 참여·소통 계획을 진단하고, 모든 일반대를 대상으로 법인의 책무성(법인전입금 또는 법정부담금)을 진단한다. 둘째, 전임교원에 대한 일정 수준 미만의 보수수준(일반대 3천99만 원, 전문대 2천470만 원)을 감점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간강사 보수수준의 만점기준을 상향했다.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은 강화하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삭제하고, 강의규모의 적절성 기준을 조정해 대학에 교원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셋째, 일부 대학이 전임교원 확보율 상승을 위해 비정년트랙 저보수 전임교원을 과도하게 임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의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운영의 정확한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실태 조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대학별 평가팀 방식을 ‘지표별 진단팀’으로 개선해 진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진단 방안에 대한 공청회(’17.12.1)를 거쳐 ’17.12월 중 진단 방안을 확정하고, ’18년 4월~8월 중에 1·2단계 진단을 거쳐 ’18.8월 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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