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교육위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19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다음달 7일까지 1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국정감사는 사립학교법 개악으로 낙선운동 대상에 들었던 15대 교육위 의원들이 대거 탈락한 이후 새롭게 배치된 의원들로 구성된 뒤, 처음으로 치르는 것이어서 교육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위는 30일 서울대, 11월 3일 덕성여대, 서남대, 그리스도신학대. 6일 청주대, 경문대. 7일 교육부 등의 순서로 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교육위 초선의원들이 대거 배치돼 피감 기관의 구체적인 과실을 밝히기보다는 정책중심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4명의 초선의원이 배치된 민주당의 경우에도 국감자료를 바탕으로 공동 자료집을 발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대학분야 보다는 초·중등 분야에 대한 준비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분야는 11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친 분규대학 감사와 7일 교육부 감사에서 일부 정책적인 질의들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서도 김정숙 한나라당 의원, 설훈, 이재정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두뇌한국(BK)21 사업, 국립대 발전방안, 대학의 자율성 확보 등의 사항들을 추궁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감을 앞두고 교육정책 자료집을 발간한 김정숙 의원은 교수 5백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BK 21사업과 국립대 발전계획의 공과를 따질 예정이다. 교수출신인 권철현 의원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인문사회분야와 이공계의 연구비지원이 8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주목, 학문간 불균형 문제를 집중 지적할 계획이다.
공동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민주당 의원들은 사안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국감에 임하고 있다. 5년째 교육위를 맡고 있는 설훈 의원은 국립대의 기성회비 운용실태에 대해 나름대로 통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립대의 재정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법인의 친인척 자료를 요청한 이재정 의원은 법인의 부당한 학사 간섭을 밝혀 부패사학 문제와 대학 사유화를 집중 거론한다는 계획이다.
피감 기관 선정과정에서 ‘비리사학 감싸기’라는 의혹이 일었던 분규대학감사에서는 ‘사학 자율성’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현승일, 박창달 의원과 ‘대학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다른 의원들 간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의로 감사에 포함된 서울대 국감에서는 BK21 사업과 교육개혁 과제의 이행상황, 국립대 발전방안과 관련된 것들이 점검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국감 기간 중에는 지난해 처음으로 활동한 바 있는 시민단체의 모니터활동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9월 사교련, 국교협 등 38개 교육·시민 단체가 참가해 결성된 ‘2000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는 발족과 동시에 ‘상임위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정책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14일간의 모니터 활동에 들어갔다. <손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