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경영난이 심각한 대학의 구조조정과 대학간 M&A에 의한 퇴출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수노조가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교수 부당해직 방지 대책(이하 대책안)’을 요구했다.
전국교수노조(위원장 황상익, 이하 교수노조)는 지난 23일 “대학 경영난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매각 정리대책’이 도입될 경우, 교수들의 대량 해직되는 사태가 대학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며, 대학간 M&A 등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최근 일부 대학들이 임용기간이 끝나지 않는 교수들을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 삭감하거나 사직 권고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안은 전무한 것이 사실.
이번 ‘대책안’은 “대학의 경영난이 교수 해직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며 △국·공·사립 교수에 대한 동등한 법적 지위 보장 및 법제 정비 △ 재임용제 등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시정조치 △재임용제도의 객관적 심사기준 마련 및 사후 재심절차 마련 △경영현황감사 및 경영난 원인 규명 등을 제시했다. 특히, 대책안은 대학의 구조조정 속에서도 교원의 지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의 관련 법 정비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대책안’은 교수노조의 합법화, 교수(협의)회의 법정기구화, 대학운영위원회 도입, 대학설립준칙주의 강화 등을 강조했다.
김영규 교수노조 해직교수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수 감소와 타대학으로의 편입생 증가 등 경영난을 이유로 재단이 교수들을 강제퇴출시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교수를 비정규직화하는 계약제 등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수노조는 오는 5월 초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등 교수 단체와 구체적으로 협의해, 이 ‘대책안’을 교육부, 청와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향후 교수·교육부 인사·청와대 인사로 구성된 ‘21세기 대학개혁 실천포럼’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