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정책의 목표를 정확히 명시하고, 학술발전의 장기적인 조율을 할 수 있는 ‘국가학술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을 교육부에서 분리해 독립된 연구지원 재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은 최갑수 서울대 교수(서양사학과)가 지난 18일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린 ‘노무현 정부의 학문정책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의 일부이다. 최 교수는 ‘학술진흥정책의 현황과 개혁 방향: 학술진흥재단을 중심으로’라는 발표를 통해 “학진은 아직 연구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량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구조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라고 진단했다.

문화연대, 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인문학연구소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문 정책 방향에 대한 학자들의 대안들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다
지금까지의 학술정책 관련 토론회가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번 토론회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주력했다. “우리 사회는 ‘학문’이라는 개념조차 명시적인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설정돼 있지 않고, 그 결과 독자적인 사상과 자생적 지식 생산력의 측면에서 그 위상이 날로 뒤떨어지고 있다”라는 현실 진단 때문이었다.

유초하 충북대 교수(철학)는 ‘학문정책의 이념과 과제’에서 총체적인 학문정책 개선을 주장했다. 유 교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고등교육 및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재정을 확립할 것” 등을 요구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의 개혁을 강조했다. “현재의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정책국과 예전의 교육부 기능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 때문이다.

또한 김정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원은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대한 제언’이라는 발제를 통해 학문후속세대가 바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박사정원 조정, 대학원 전임교수제 확대, 대학원 평가제 실시”등을 통해 대학원 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립학술원 설립, 시간 강사 처우 개선, 국내 박사 할당제의 의무화, 박사학위 소지자를 중 고등학교의 연구직 교사로 채용” 등의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