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나이스)을 놓고 교육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이하 개발원)이 대학생 개개인의 정보를 포괄하는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수신문이 최근 입수한 2003년도 대학생 인적자원 통계정보 및 졸업자 취업통계정보 분석·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위한 수요자 요구분석 조사 안내문’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센터는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성 분석을 통한 교육인적자원 수급 및 활용의 과학적 관리’를 목적으로 전국 대학생들의 인적정보와 취업관련정보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인적자원정보 조사 항목에는 학생의 학번, 학년, 성명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평점, 취업상황을 필수적으로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택항목으로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연락정보와 생활보호대상자, 신체장애, 유급 여부까지 적도록 하고 있어 인권침해와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에 취업한 경우 회사 주소, 연락처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만족도, 급여 수준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안내문’에 따르면 교육개발원은 전국 3백70여개 대학의 조교를 통해 오는 5월부터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올해 안에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원은 안내문에서 이 정보를 해외수요자나 일반국민, 개인연구자,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에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사안내문에 따르면 교육부와 개발원측은 이미 2002년에 관련조사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대학생 인적자원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발원 측은 “조사내용이나 조사시기는 기획단계중인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나이스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고, 대학들도 꺼려하고 있는 만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선 안에서 하는 것으로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손혁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