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수사회와 보수언론의 시각 차가 커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교수회 법제화를 검토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한데 대해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대학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나서 대학민주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인수위 사회문화분과 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국립대에 ‘대학이사회’를 설치, 대학운영의 기본정책과 재정운영권을 부여하고, 교수회를 설치해 학사와 교원에 관한 정책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수회 운영방식도 전체교수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들의 대의기구 형태로 2000년 하반기에 정부안으로 마련된 ‘국립대학발전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그 동안 교수사회가 요구해오던 교수(협의)회 법정 기구화에는 크게 미흡한 조치.
그러나 ‘국립대학발전계획’ 정부안 확정 당시 아무런 지적도 없었던 언론들은 인수위 보고자료를 토대로 딴지를 걸어왔다. 조선일보가 1면 머릿기사로 교수회 법제화 추진이 확정된 듯이 대학에 불필요한 마찰이 일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다른 언론들도 사설 등을 통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홍석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전북대 생물자원시스템공학부)은 “사회민주화 이후 교수사회가 대학민주화를 위해 교수협의회의 심의의결기구화를 주장해 왔던 것을 교육부가 국립대 특별법을 통해 이사회, 대의원회 형태로 변질하려 한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또 언론에 대해 “정권교체를 앞두고 대학사회의 자율성 확대가 기성사회에 미칠 파장과 대학사회의 비판정신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정권교체를 앞두고 새 정부에 대한 변화의 기대가 높아 가는 가운데 이들 언론들은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에 대해서도 예각을 세우고 있다. 인수위원 25명 중 교수 출신은 13명, 이들에 대해 언론들은 “진보파 학자 일색”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 참여교수 분석 5면>그러나 실제로 학계의 인식은 이와는 크게 다르다.

박순성 동국대 교수(경제학)는 참여 교수들을 “사회적 분배 가치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자”로 분류했다. 민주화 이후 학계가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더 이상 구시대적 잣대를 가지고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도 “전체를 본다면 중도 개혁성향”이라며 평균적으로 ‘진보’적으로 보기 힘들다고 평했다. 우리사회에 부족했던 ‘비판적 자유주의자’들이 다수라는 것이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앞세우고 인수위에 참여한 교수들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을 어디로 잡을지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손혁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