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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 한계에 부딪쳐…물 활용 정착 시급
댐 건설, 한계에 부딪쳐…물 활용 정착 시급
  • 노수홍
  • 승인 2003.03.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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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관리 정책을 검점한다(1) : 물,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할 것인가

만성적인 물부족 현상이 어느새 일상이 돼 버렸다. 이에 교수신문은 3회에 걸쳐 수자원관리 정책을 분석하는 기획을 준비했다. 수자원관리와 홍수 예방 등 수자원 정책을 점검함으로써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물은 H2O다. 물은 지구표면의 70%이상을 덮고 있고 모든 생명체의 핵심 성분이다. 또한 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의 대부분을 녹여내며 액체, 기체, 고체로 변신해 지구의 곳곳을 돌아다닌다. 우리나라 일년동안의 수자원은 약 1천2백76억톤이다. 그러나 우리는 3백31억톤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증발되거나 홍수시 대부분 바다로 유출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자원의 69%는 농업용수와 하천의 유지용수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73억톤의 생활용수와 29억톤의 공업용수로 사용된다.

수자원 부족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문제다. 우리가 필요한 물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지난 20년 동안 급격히 증가해 지금은 1인당 물 사용량이 약 3백95ℓ이다. 우리는 독일의 물 사용량인 1백32ℓ보다 3배정도 많이 쓰고 OECD 국가의 평균치인 2백50ℓ보다 145ℓ 많이 사용한다. “물같이 헤프게 쓴다”라는 우리의 생활 습관은 50년전보다 인구도 증가하고 일인당 물사용량도 5배 이상 증가한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건교부는 새로운 댐을 건설해 홍수시 물을 저장하고 홍수피해를 줄이려는 정책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현재 2만여개의 댐이 있지만 홍수피해는 줄어들지 않는다. 이는 급격한 도시화와 확장되는 도로건설로 인해 투수율이 낮아져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천으로 급히 몰려들기 때문이다. 또한 댐 건설비용도 소양댐의 건설비는 톤당 3.3원이지만 1996년에 건설된 횡성댐은 101.3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댐건설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댐건설에 대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대로 전세계적으로 댐건설이 한계에 와있다. 특히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댐을 건설해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물절약과 재이용으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생태계 파괴하는 댐건설보다 물절약이 시급

환경부가 추진하는 물절약종합대책의 성과로 2000년도에 2억4천만톤의 물이 절약됐다. 이는 년간 용수공급량이 2억톤인 주암댐을 건설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댐건설로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먼저 물사용량을 줄이고 재이용하는 정책이 우선돼야한다.

우리의 일인당 물사용량을 OECD 국가의 평균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우선 생활용수를 줄이기 위해 수돗물 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2000년도의 평균 수도요금은 톤당 4백45.4원이지만 생산원가는 5백92.3원으로 현실화율이 75.2%이다. 일본과 독일의 수돗물 가격은 우리보다 5배 이상 비싸다. 따라서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물사용량을 줄이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물값을 인상하면 10%이상의 물절약 효과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월상수도요금을 다른 공공요금과 비교하면 전기요금의 25%, 담배요금의 55%, 통신비의 15% 정도이다. 따라서 빠른 기간 내에 현실화율을 100%로 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수돗물이 정수장에서 각 가정으로 보내지는 과정에서 노후된 수도관으로 인하여 2000년도에 14.8%가 누수돼 손실됐다. 일년에 누수되는 8억5천9백만톤의 물은 영월댐 4개에서 공급되는 양보다 많다. 따라서 각 지자체가 누수율을 줄이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주어서 선진국 수준인 5~7% 수준으로 낮추면 약 4억톤 이상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물 절약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절수기기의 보급에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지원과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절수형 변기 및 샤워기의 설치와 효율적인 세탁기의 개발을 통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의 30% 정도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절수기기에 대한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해 절수기기의 개발과 설치에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수립해야한다.

재활용으로 물 사용량 OECD 평균치로 낮춰야

사용한 물을 처리해 재이용하는 방법은 가장 적극적인 물절약 방법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부터 중수도법을 도입해 공업용수나 생활용수의 재이용을 위한 정책의 기초를 수립했다. 그러나 처리기술의 미비와 싼 물값으로 인해 중수도의 보급은 저조했다. 최근에는 물값의 상승과 기술의 발전으로 중수도의 설치가 경제성이 있는 단계에 와 있다. 중수도는 일반가정의 화장실용수나 정원수에 사용해 25%정도의 물을 절약할 수 있으며 업무용이나 영업용 빌딩에서는 50% 이상 물절약이 가능하다. 또한 공장에서는 90%이상 공업용수를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있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대부분의 영업용과 업무용 건물에서 중수도의 도입은 경제성이 있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아직 지자체의 조례가 환경부의 정책을 따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물사용은 우리의 생활 습관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물절약에 대한 조기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10% 정도의 절수 효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따라서 절수기기의 필요성과 사용방법을 쉽게 설명하고 언론과 교육기관을 통해 국민들이 체계적인 물절약 습관을 익히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댐건설 계획하기 전에 물절약과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 우리의 물사용량을 OECD국가의 평균치로 낮춰서 댐건설로 인한 자연파괴를 방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노수홍(연세대·환경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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