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소득격차를 비롯한 계층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교육과 세제 등의 개선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달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를 듣던 국민들은 민주당 후보 경선 시절을 떠올렸을 것이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시장은 수단, 복지는 목적”임을 일갈해 ‘복지 후진국’에 사는 국민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했다.

대선 기간 중에도 노 후보는 유럽식 사회복지정책에 가까운 참여복지론을 내세워 ‘성장보다는 분배’, ‘중산층 이상보다는 서민’, ‘시장효율보다는 사회적 연대’를 중시할 것을 내세워 타후보와 자신을 차별화했다. 또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드는 참여복지국가 실현 △국민의 평생건강 보장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 보장 △저소득 국민의 인간적 활동 보장 등을 공약했고 2007년까지 사회보장비 지출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4∼15%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가장 큰 골치는 재정문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재정파탄과 막대한 공적자금 등으로 추가적인 복지재원마련은커녕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사회 일각의 반발도 적지 않다. 인수위가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비정규직문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해법’을 올리려하다 노동부의 반발로 이를 제외하게 된 것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작업이 쉽지 않을 것을 암시한다.

DJ노믹스가 집값폭등, 가계부채 확산, 중산층의 몰락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이 발목을 잡고 있고, 기득권층의 예정된 반발을 조만간 맞딱뜨리게 될 노무현 정부가 과연 어떻게 ‘분배’의 소신을 펼쳐나갈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설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