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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사회 향한 지혜 모아야n빈부격차의 완화와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향한 지혜 모아야n빈부격차의 완화와 사회
  • 허선 순천향대, 사회?
  • 승인 2003.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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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사회가 진단한 새정부 개혁과제-4.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 /
새정부에서는 ‘빈부격차 완화를 통한 계층통합’을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 토지, 주식, 지식자본 등 자산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적극적 일자리 창출 노력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주택과 교육과 같은 지출상의 애로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새정부는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해법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소득분배구조개선 3개년계획’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의 대책이 마련돼 추진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 기간 동안 소득분배 상황은 이전과 비교해 더욱 악화됐을 뿐이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02년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1998년보다 소득분배구조가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추세로 굳어졌다고 보기가 곤란하고, IMF이전인 1997년의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황이 미국보다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 통계산출을 위한 조사대상이 다르고, 소득파악률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확대된 것은 그동안의 경제정책이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정책’이 돼 고소득계층의 소득을 계속해 증가시켜온 반면 저소득층의 소득을 감소시켰고, 조세 및 재정정책의 분배효과가 미흡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가 별로 크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국정이념의 하나로 정할 정도로 수치상으론 복지를 확대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 중 가장 커다란 변화는 2000년 10월에 있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이었고 김대중 정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도 소득분배상황을 호전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희망을 버리지 않은 채 살아가도록 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을 뿐이었다. 김대중 정부가 소득분배 구조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된 요인 중 하나는 고소득계층의 반발을 누르지 못했고, 주요 정책을 기획하는 일부 경제관료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의 경험을 통해 보면 새정부가 ‘빈부격차의 완화’뿐만 아니라 ?塤類箚煎??nbsp; 해소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재 기초보장수급자수는 법 시행 이전보다 적은 1백39만명(전인구의 2.9%)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기초보장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이하의 빈곤층이 약 1백89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렇듯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전히 예산에 맞춘 수급자 선정이 이뤄지고, 까다로운 선정기준이 시행되기 때문인데,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안타까운 탈락자가 많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새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절대빈곤을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무소득 근로무능력자를 방치해 두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1백90만 명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수급자로 포함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만 하더라도 대략 3~4조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기에 경제성장 우선의 마인드를 가진 관료와 현재의 예산편성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들은 ‘복지는 근로의욕을 감소시킬 것이고, 복지 확충은 결국 경제를 악화시켜 국가의 장래를 망칠 것이고, 진정한 복지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라는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하면서 복지예산의 증액을 반대, 혹은 방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근로무능력자들이 방치되어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그들은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현실이 그러하기에 그저 새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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