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시에서는 청계천을 생태 하천으로 만들고, 그 일대 8만여 평을 녹지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요지의 청계천 복원 사업안을 내놓았다. 그간 개발논리로 점철됐던 사회를 역사성이 숨쉬는 생태공간으로 복원하겠다는 것. 하지만 지난 11일 발표된 복원기본계획안에는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국제금융 비즈니스 중심지 등 초고층 빌딩 숲에 대한 전망만 가득하다. 결국 역사와 문화복원의 논리로 숨긴 경제개발의 논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숨 쉴 여유도 없이 달려온 한국 사회는 온통 멍투성이다. ‘박정희’로 대표되는 시대 이후 우리 사회를 관통했던 경제발전 만능주의와 성장지상주의는 환경의 파괴, 부익부빈익빈의 심화, 분배의 불공평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아직도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으며, 문화재 및 유산들은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사라지고 있어 ‘문화적 후진국’이라는 꼬리표는 아직도 우리의 일그러진 얼굴이다.

고정갑희 한신대 교수(영문학)는 이러한 개발논리 패러다임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회색 정부에서 생태 정부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김균 고려대 교수(경제학) 역시 “환경, 삶의 질, 분배, 사회적 통합을 성장과 함께 추구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화돼야 할 것”이라 밝혔다.
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을 지속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 새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기본적인 개혁과제이기도 하다.

이은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