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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평등 개선 우선… 대학 ‘자율성 확대’는 미흡
교육불평등 개선 우선… 대학 ‘자율성 확대’는 미흡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3.02.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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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참여정부 고등교육정책 방향 이모 저모

25일 출범하는 ‘참여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밑그림은 어떻게 그려질까.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21일 공식적으로 해산함으로써 그 보고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동안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와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 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쳐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교육부 개혁, 교육혁신기구 설치 등 교육행정개혁에 대한 부분과 사립학교법 개정처럼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은 막판까지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항목에 있어서는 양측 모두 크게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인수위에 제출한 주요정책 추진방향과 대통령당선자 공약집, 인수위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참여정부’의 주요 고등교육정책방향과 집행일정을 종합했다.

학내외 인사들로 구성되는 대학이사회와 교수대표로 구성되는 교수대의회의 신설이 주요 쟁점이다. 현재 의원 입법된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이 부분이 제외돼 있다. 국립대학 구성원들이 이사회 설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부는 교수대의회와 대학이사회를 동시에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사회의 총장선임권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대신 이사회에는 반드시 외부인사를 참여시킨다는 방침. 2003년 하반기 이후 관련 법령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교수대의회’로 교수회 법제화를 대체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국고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하는 ‘대학회계’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교육부는 법안통과를 위해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법률제정 이후에 국립대학회계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학발전계획’에 따라 시행된 국립대학 특성화사업에는 올해 4백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해마다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사회운동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학벌문화 타파’는 노무현 당선자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한 분야에서 단기적인 처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교육부가 제시한 추진계획은 지방대학육성, 대입제도 개선 등 다른 과제들과 연계돼 있다.
인수위도 대학서열체계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인재 할당제 도입도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인수위는 인재 지역 할당제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국립대 역할 조정 및 사립대 비율의 점차적인 축소를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학생들이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을 치르게 됨에 따라 이에 맞는 대입제도를 정착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를 안정화하고, 새로운 수능시험 출제를 위해 평가원 조직을 확대해야 하며, 대학들은 다양한 입시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수위는 수능시험을 대학입학자격고사로 성격을 전환해야 하며, 평가원을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의견을 보였다. 오히려 시험출제를 점차 지역별, 권역별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대학 육성은 당선자나 교육부, 대학사회 모두 동의하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도 대부분의 시각은 일치한다. 오히려 관계부처의 의견조율이 관건. 교육부는 새 정부의 정책의지와 여론을 기반으로 2003년 내에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정부출범과 함께 지방대학 집중육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02년부터 교육부는 해마다 1천억원씩 3년간 총 3척억원을 인문사회와 기초과학 등 기초학문분야에 지원중이다. 그러나 이처럼 단기적인 사업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초학문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3년 상반기 기초학문육성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기초학문육성기원관리위원회를 구성, 기초학문육성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부는 강의교수제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의 전임교원 확보율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인 임용을 통해 시간강사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전임교원 확보율도 높인다는 두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관련부처는 또 다른 편법을 낳은 것이라며 시간강사료 인상과 교원확대라는 정공법을 요구하고 있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에는 오히려 교육부가 소극적인 셈이다.
일단 교육부는 2004년에도 시간강사료를 인상하고 강의교수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시간강사의 문제를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대학교육의 질 제고차원에서 범정부적인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대학의 질 높은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2003년 1천7백66억원의 예산을 2007년까지 20% 증가한 2천1백19억원으로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생감소로 인한 전문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 2004년부터 감축 등에 따른 교원에 대해 타 학문분야로 전환하도록 국·내외 연구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전문적인 직업인 양성을 위해 고등직업대학 설치도 검토된다. 무분별한 전문대학 증설은 억제된다.

교육부는 교육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1개 교육대와 교원대에 5년 동안 1천1백억원을 투입한다는 ‘교육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교대 발전계획’과 동일한 수준의 ‘사범대 발전 계획’이 입안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외국대학원과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경우 교육부가 지원하고, 외국의 우수대학원을 국내에 설립할 경우 교지·교사확보의 의무에서 제외시켜주는 등 우수외국대학원 유치 추진계획은 지난해 교육부가 예산확보에서 실패한 바 있다. 교육부는 2004년도 예산확보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의 연구성과와 산업현장의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지속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및 협력연구소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2003년 상반기 산업교육진흥법을 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학협력단 설립지원 등 산학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1년 마련된 ‘6대 국가전약분야 인력양성 종합계획’은 새 정부에서도 지속된다. IT·BT·NT·ET·ST·CT 등 6개 분야에 2005년까지 2조 2천4백억원을 지원한다. 올해에만 이 분야에 4천1백9억원이 지원된다.

현재 정부는 대학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해 여교수 채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에서 여성인력 확대를 위해 임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해 교육부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달성할 기관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지 세부적인 시행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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