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들은 ‘기초과학육성’을 새 정부의 최대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과학기술특보 신설 및 국책사업의 효율성 재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인총연합회(회장 김시중)가 과학기술 관련 학회 64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 ‘과학과기술’ 1월호에 실린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새정부 수립과 더불어 과학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학계의 목소리인 까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학기술계는 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할 정책으로 ‘기초과학육성’(53%)을 꼽았으며, ‘이공계출신 처우개선’(23%), ‘과학기술교육 개선’(10%)이 뒤를 이었다. ‘기초과학육성’ 방안으로는 ‘과감한 투자’(40%)와 ‘종합계획’(35%), ‘인력양성’(22%)이 선정됐다. 기초과학의 육성 없이 응용과학의 발달은 기대할 수 없다는 학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새정부가 이렇다할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 않아 대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공계출신 우대’ 방안으로는 ‘공직채용 확대’(62%)가 압도적인 지지를, 과학기술인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처우개선’ 방안으로는 ‘일반적 연구여건의 개선’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공계 기피현상의 원인으로는 ‘과학기술인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해 그렇다’(67.5%)라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나타나, 과학기술인이 느끼는 사회적 박탈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또한 청와대 내 과학기술수석비서관 또는 과학기술 특보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가 찬성해, 과학기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투자에 관해서는 ‘투자액수를 늘려야 한다’(33%)는 의견보다 ‘균형 있는 투자’(60%)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투자의 투명성과 공정성, 적정성에 이의를 가진 학자들이 많다는 뜻이다. 국책 사업에 대해서도 ‘운영상의 문제’를 거론한 의견이 47%, ‘두뇌한국 21은 잘못된 의식의 산물’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13%에 달해, 연구비 지원 방법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연구개발 활동이 지나치게 정부주도에 이뤄지고 있는 까닭에, ‘과학자의 목표와 기준은 무시’된 채 단기적 성과를 낼 수 있거나 대중적인 스타과학자가 주도하는 몇몇 분야에 편중지원 된다는 지적이다. 

이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