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대학에 국가연구개발사업비 40% 정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문위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지원사업을 수행한 전국 391개 대학 가운데, 연구비 수령 상위 10개 대학에 ‘국가연구개발사업비’가 40% 가까이 지원되고 있었다. 해당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부산대, 한양대, 경북대, 이화여대, 전남대, 경희대 10개 대학이다.

곽 의원은 “해당 대학이 상대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학자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2.55%에 지나지 않는 10개 대학에 연구비의 40%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연구비 지원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곽 의원은 연구비 수령 상위 10개 대학 중 7개 대학이 ‘수도권 대학’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대로라면 연구 여건이 미비한 지방 대학들이 우수 교원 확보, 우수 석박사과정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상위권·수도권 대학 편중 현상’까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연구비 지원 쏠림 현상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연구재단에서도 대학 선정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연구비 지원 쏠림 현상’은 어제 오늘 만의 일이 아니다. 연구재단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간 ‘상위 10개 대학의 연구비 지원액 비율’은 계속 4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연구비 지원 쏠림 현상’이 문제로 지적돼 왔음에도, 지난 4년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한국연구재단 역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연구재단은 부처가 확정한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화학과)도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 ‘연구비 지원 쏠림 현상’은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정치 철학’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정책적으로 ‘선택과 집중’ ‘균형 발전’ 사이에서 어떤 것을 추구할지를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그간의 ‘선택과 집중’ 정책 기조가 과연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도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태임 기자 hantaeim@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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