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폐단이 또 다시 드러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시행됐던 1주기 대학평가의 핵심 과제는 ‘정원 감축’이었다. 그런데 서울 지역 일부 대학들이 정부 정책에 맞춰 ‘입학정원’을 줄인 대신 ‘입학 외 정원’을 늘려 꼼수를 부린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문위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4년제 대학 신입생 입학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주기 대학평가 시행 이전인 2014년에 34만5천459명이었던 입학정원은 2017년에 32만828명으로 2만4천631명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입학정원과 별도로 산출하는 ‘정원 외 모집인원’의 경우에는 2014년 3만8천110명에서 2017년 3만9천601명으로 오히려 1천491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서울 지역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 정원을 1천874명 줄인 대신, 정원 외 모집인원을 1천533명 늘렸다. 물론 충남, 인천 몇몇 지역도 입학 외 정원을 늘리긴 했지만, 압도적으로 많이 늘린 곳은 단연 서울이었다. 

이는 서울지역 대학들이 정부 정책에 통제받지 않는 정원인 ‘정원 외 모집’을 통해 정원 감축을 ‘회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원 외 정원은 지역적·경제적으로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생겨난 것인데, 점차 이런 성격 외의 선발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2017년에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에 합격한 인원이 9천48명, 대학별독자기준 선발로 입학한 인원이 8천844명으로 급증했다.

서울 지역 대학들의 ‘꼼수’에 지방 대학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 지방 대학의 기획처장은 “서울 지역 대학들이 편법으로 정원을 늘려가고 있는데, 입학 외 정원을 모으기도 힘든 지방 대학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은 불가피하지만, 정작 서울지역 대학들은 정원 외 정원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고수하고 있었다”면서 “학생정원 감축의 단선적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벗어나 지방대학육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고등교육발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태임 기자 hantaeim@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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