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결단하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결단하라!
  • 김종영 경희대·사회학과
  • 승인 2017.10.21 10: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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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연구중심대학은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독일에서 꽃피웠고 20세기 후반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꽃피웠다. 학부중심이었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도 2차 대전 이후에 급속도로 연구중심대학으로 변모했다. 왜 그런가? 연구중심대학이 학문과 국가의 운명을 동시에 좌우했기 때문이다. 연구중심대학체제로서의 국립대통합네트워크만이 우파 진영의 ‘하향평준화’와 ‘국가경쟁력’ 이데올로기에 맞설 수 있고 우리사회를 휩쓸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할 수 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훈수 한 번 두자. 건국 이후 70년 동안 56명의 교육부 장관이 있었다. 평균 재임기간은 1.25년이다. 우리는 이중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게 많이 그리고 빨리 바뀌었는데 도대체 누가 그들을 기억하겠는가. 김상곤은 57번째 장관이지만 다른 교육부 장관과 다른 점이 있다. 그는 지난 20여 년 동안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지난 70여 년 동안의 교육적폐를 개혁할 적임자다. 우리가 그에게 바라는 것은 교육개혁의 전환점을 이루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또한 정치인이기도 하다. 어떤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그는 ‘정치적 대야망’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등 쟁쟁한 차기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야망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그 대야망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바로 교육대개혁이다. 곧 그의 정책적 성공이 그의 정치적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교육대개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교육의 덩어리는 너무나 크고 다양해서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김상곤과 그의 보좌진들은 헷갈리고 있다.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대학의 개혁이 가장 중요한데 이들은 다른 문제들에 파묻혀 허우적거리고 있다. 대학개혁을 이룰 답이 이미 나와 있는데 이들은 이를 실행하는데 자신감이 없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 답은 바로 국립대통합네트워크다. 이는 진보진영에서 지난 18년 동안의 연구와 논의를 거쳐 내놓은 최상의 해답이다. 
 
국립대통합네트워크는 교육지옥으로부터의 해방(Emancipation), 대학의 탁월성(Excellence), 그리고 대학 평준화를 통한 교육 평등(Equality)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다. SKY 중심의 지위권력의 독점과 서울 중심의 공간권력의 독점을 동시에 깨고 대학의 평등과 경쟁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하지만 김상곤과 그의 보좌진들은 최고의 해답을 손에 쥐고 자신이 없어 이를 놓으려고 한다. 정책적 성공과 정치적 대야망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에이스 카드를 버리려고 한다. 왜 그럴까? 내가 여러 소스들을 통해 이제까지 파악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스케일이 작다. 스케일이 큰 인물만이 스케일이 큰 작품을 쓸 수 있다고 괴테는 말하지 않았던가. 나라 전체의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일은 웬만한 자신감과 스케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김상곤은 어쩌면 경기도 교육감이 어울릴지 모른다. 
 
둘째, 조언해 줄 전문가들이 적다. 교육학은 주로 초중등 교육을 다루기 때문에 대학개혁을 다루는 이는 적다. 국립대통합네트워크와 같은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대학교육 전공자도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안은 교육학자들이 아닌 사회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 주도해 왔다. 
 
셋째, 김상곤과 그의 보좌진들은 대학을, 특히 연구중심대학을, 잘 모른다. 국립대통합네트워크를 통한 상향평준화 전략은 이들을 연구중심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다. 연구중심대학은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독일에서 꽃피웠고 20세기 후반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꽃피웠다. 학부중심이었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도 2차 대전 이후에 급속도로 연구중심대학으로 변모했다. 왜 그런가? 연구중심대학이 학문과 국가의 운명을 동시에 좌우했기 때문이다. 연구중심대학체제로서의 국립대통합네트워크만이 우파 진영의 ‘하향평준화’와 ‘국가경쟁력’ 이데올로기에 맞설 수 있고 우리사회를 휩쓸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대통합네트워크를 추진한다면 김상곤은 세 가지 아이콘에 동시에 등극할 수 있다: 평등의 아이콘, 혁신의 아이콘, 그리고 통합의 아이콘.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에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겠다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겠는가 아니면 국민의 당이 반대하겠는가? 국민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정책이기 때문에 언론과 국민들 입에 김상곤의 이름이 매일매일 거론될 것이다. 이렇게 환상적인 정책을 왜 빨리 추진하지 않는가? 
 
교육부 장관은 정책적 성공뿐만 아니라 정치적 대야망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스스로 박찰 것인가? 그래서 김상곤은 바보 중의 바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의 염원인 교육대개혁의 전환점을 이루고 대야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평균 재임기간이 1.25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 결단의 시간이 임박했다. 김상곤은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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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사람 2017-10-23 07:25:39
참, 한심한 사람... 당신에게 훈수하마... 당장 대학교수 그만두거라... 국립대통합네트워크로 연구중심대학으로 가야 너 같은 사립대학 교수들이 편해지겠지...근데 국립대를 통합하면 저절로 연구중심대학이 된다냐? 게다가 통합시킬 힘이 있나? 네가 박정희라면 모를까...